ㅇ 올해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됨으로써 금년 3월에 수요가 급증된 것은 언제나처럼 가전이나 일용품 등에서 나타났음.
ㅇ 2015년 10월에 시행되는 소비세 10%로의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8월말 지식인과 경제, 단체장 등 멤버를 모아 경제세정 동향에 대해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8%에 소비세를 인상한 경우의 영향에 대해 의견 청취를 시행.
ㅇ 정부는 4월 소비세 도입시 사전에 회의를 열고 청취한 의견을 참고하고 있었으며, 이번 10% 소비세 증세시에도 같은 멤버로 11월 하순에 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
ㅇ 의견청취뿐 아니라, 7~9월 국내총생산(GDP)과 법인기업통계 등이 나온 이후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소비세 10% 인상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지표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음.
■ 8% 인상후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ㅇ 소비세 증세후 국민총생산(GDP)의 60% 가량이 개인 소비로 알려져 있으며, 4~6월의 GDP는 전년대비 연율로 6.8% 감소되고, 소비세 증세 이후에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침체가 컸다는 것이 알려짐.
- 따라서 정부는 11월 17일 발표 예정인 7~9월 GDP 값을 참조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을 발표.
- 증세이후의 지수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3개월 연속 회복.
ㅇ 경기선행지수로 불리는 4~6월기의 기계수주건수가 감소하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음.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집계한 민간조사기관 41개사가 예측한 평균은 실질성장률이 7~9월에 연율 4.0%로 회복한 후 내년봄까지 2% 전후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세후 침체는 일시적인 것으로 경기는 완만하지만 회복한다는 견해도 많이 있음.
■ 혜택을 받은 기업과 그 이유
ㅇ 점포에 있어 증세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은 시스템의 변화.
- 점포의 계산대나 송장 시스템, 거기에 회계 소프트웨어 등도 버전업이나 설정변경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 5%에서 8%, 이어 10%로 단기간에 계속 소비세율이 오르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취급하는 기업은 혜택을 받고있다고 볼 수 있음.
ㅇ 이 밖에 이전의 세율인상시와 마찬가지로 씰제조 업체와 인쇄회사에도 특수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장외상품 가격표에 새로운 가격을 붙여야 할 곳이 많기 때문.
■ 데미지를 받는 기업과 그 이유
ㅇ 고급품과 가격의 비싼 것은 증세이전 수요가 급증했지만 증세이후 그 반동으로 하락.
- 도요타 자동차는 국내생산대수가 7월은 증세전과 비슷한 대수였지만 다른달은 증세전을 하회.
- 백화점이나 유명 귀금속점 등은 매출은 성장했지만, 소비세 증세이후 반동이 커 백화점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쳤음.
- 수도권에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미츠코시, 이세탄 HD는 증세이후 매출이 증세이전 기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소비세 10%가 되기전에 확인해 두고싶은 것
ㅇ 소비세 증세후 반년이 지나 여러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지표는 여러가지로 명암이 갈리는 곳도 있어, 지금에 와서 경기침체와 둔화를 지적하는 소리도 있음.
- 그러나 현재 일본의 재정을 감안할 때 증세를 추진하지 않는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음.
- 정부는 소비세 증세타이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것 같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함.
- 새롭운 소비세 증세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다시 가계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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