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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에 대응 가속화 정부, 농산물수출확대 목표로

정부는 4일 오전, 농림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계각료회의에서 대책을 정리했다. 농림수산성에 각 나라와의 교섭으로부터 수출심사까지 일원화하는 조직을 내년 봄에도 신설한다. 이번달에 정리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포함한다. 가을의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비용을 올린다.

농림수산성에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본부’를 신설한다. 각 성청과의 종합 조정을 목표로 한다. 수출에 관한 후생노동성의 심사사무에 많은 것은 농수산성으로 옮긴다. 새로운 조직의 산하에서 각나라와의 교섭으로부터 수출촉진책, 심사까지 일원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나라의 수출 규제에 응해 정책 만들기로부터 실무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게끔 한다.

지금은 다른 나라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후생노동성이 심사하고 있었다. 수출을 촉진하는 관점이 높지 않아 행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수출확대를 목표로하는 새로운 조직의 아래에 두어, 신속히 행정처리를 하게끔 한다. 조사에는 민간의 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대응하는 기관이 늘면 농가 등의 신청이 늘어 수출의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농산품 수출을 일원적인 것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령탑 조직의 설치 등에 관해 관계성청은 신속히 법제도화를 포함한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5649660U9A600C1EAF000/?n_cid=TPRN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