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주요내용
1. 일본 경제3단체 신년축하연 개최

 

□ 일본 경제3단체(경단련,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는 1.7(월) 공동으로 신년축하연을 개최함.

 

ㅇ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관련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임금인상 관련 금년에도 나카니시 경단련 회장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동 관련 다수 언론은 작년 경제3단체 신년축하 파티에서 아베 총리가 “3% 임금인상”을 요청한 데 비해 금년에는 임금인상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

 

ㅇ 행사 후 개최된 연례 공동기자회견에서 경제3단체 대표들은 금년 경기가 완만하게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행사에 참가한 기업 경영자들은 금년 경제전망 관련, △미중 무역마찰 및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우려 요인으로, △황태자 즉위, 춘계 연휴,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거론함.

 

2. 한일중 경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일본 닛케이 신문, 중국 환구시보, 한국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2018.11.27.~ 12.13간 한일중 경영인 대상 앙케이트를 실시, 한일중 합계 316개사 경영자가

    응답

 

ㅇ 한일관계 관련 일본 응답자의 53%가 향후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69%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요인으로 지목함.

※ 한국 응답자는 54%가 향후 관계악화를 전망하였으며, 이 중 45%가 강제징용 판결을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위안부 문제가 원인이라는 응답도 28%에 이름.

 

ㅇ 반면 일본 기업인의 일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45%에 이름.

※ 중국 기업인 응답자의 77%가 향후 일중관계 개선을 예상

 

3. 재량노동제 위반기업 공표 관련규정 마련

 

□ 후생노동성은 재량노동제를 직원에게 불법 적용한 기업명을 공표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나, 공표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용사례가 나오기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

 

※ 재량노동제는 직원 본인이 업무추진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근무했다고 간주하는 제도

 

※ 동 제도는 복수 사업장을 갖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표 요건은 △재량노동제 적용 직원의 약 3분의 2 이상이 제도 적용불가 업무를 담당, △위법적용한

    직원의 약 반수 이상이 불법 시간외노동, △이 중 1인 이상이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등

 

4. 일본 정부, 터키 원전수출 단념 가시화

 

□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과 터키 흑해 연안에서 추진해온 시노프 원전건설 계획 관련 터키 정부에 대폭적인 부담 증액를 요구하는 최종조건을 제시

    하기로 결정한 바, 동 계획 철수가 가시화 됨.

 

ㅇ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안전대책비의 증가 및 건설예정부지 주변의 활단층 존재 확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2.1조 엔) 대비 2배 이상인 5조

    엔으로 증가

 

□ 한편, 히타치제작소가 추진 중인 영국에 대한 원전수출도 사업비 증가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시, 아베 정부가 원전수출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인프라 수출전략에 차질이 예상됨.

 

5. 2018.11월 고용통계

 

□ 총무성은 2018년 11월 고용통계를 발표한 바,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배경으로 고용 환경 지속 개선 경향이 관찰됨.

 

ㅇ (취업자) 취업자(6,709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157만명(2.4%) 증가하며 71개월 연속 증가

ㅇ (고용률)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9%)은 전년 동월 대비 1.3%p 상승

ㅇ (실업) 완전실업률은 2.5%로 전월 대비 0.1%p 상승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63배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하여 2개월 만에 개선됨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동일한 1.13배였으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은 2.40배로 전년과 같은 수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