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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예금"의 활용, 다음 달부터 본격 시동]

- 연간 700억 엔 대상으로 -

　금융 기관의 계좌에 잠든 채 입출금이 10년 이상 되지 않은 돈인 "휴면 예금"의 관리가 국가로 옮겨져, 사회적 과제를 대처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활용되는 방식이 내년 1월 시작된다. 이런 돈은 연간 약 700억 엔 정도 발생할 전망이다. 신청하면 환불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질 우려가 있어, 수중의 예금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랫동안 거래되지 않은 예금은 없습니까?" 제도 시작을 한 달 앞두고 금융 기관은 매장에서 휴면 예금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은 올해 10월 말부터 대상 계좌에 통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미즈호 은행도 내년부터 발송을 시작한다.

　통지를 받을 수 있다면 휴면 예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은행 관계자는 "휴면 예금이라도 이자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고객에게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1월에 시행된 "휴면 예금 활용법"에 근거한다. 계좌의 돈은 젊은 층의 지원과 지역 활성화 등에 종사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NPO)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내년 가을에도 실제로 조성이 시작된다.

　금융청에 따르면 이관되는 것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난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거래 실적이 없는 계좌이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예금을 사용해 현재는 손길이 닿지 않는 과제에 대처하고 싶은 생각. 해외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이미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지금까지 방치된 예금은 금융 기관의 이익에 산입되어왔다. 하지만 금융 기관에 있어서도 휴면 예금의 활용은 나쁘지 않은 이야기다. 제도 시동을 계기로 멀어지고 있던 고객이 되돌아와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외에 환불이 진행됨으로써 계좌의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 환불 수속에는 고객 자신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통장이나 카드 또는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걸린다. 원래 방치되어 있다고는 해도, 사람의 예금을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출처: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81206/ecn1812060027-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