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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의 제도 불비 주장 일본산 수산물 수출금지,G20에서 만회 노력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용인한 세계무역기관(WTO)의 판단을 둘러싸고 이번 달 말 20개 국/지역 정상회담 (G20 오사카 서밋)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패소가 확정된 판단에 대해 ‘WTO의 제도에 불비가 있는 것이지 일본산 식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외무성간부)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의향이다. 만회에 노력하는 것은 패소를 뒤엎기 위한 절차가 없어 한국도 WTO판단을 구실로 규제해소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배경이다.

‘G20로서 의론의 밀어주기가 필요하다’ 고노다로 외상은 9일에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서 열린 G20 무역/디지털 경제 장관 회의로 WTO의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각료성명에서는 의장국의 위치를 살려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합의사항이 담겼다.

정부가 문제시하는 것은 WTO에서 최종심인 2심의 상급위원회의 존재. 일본산 수산물을 둘러싸고 4월의 2심 판단은 한국의 수출입금지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 되는 ‘1심’의 분쟁처리위원회판단을 철회했다. 그러나, 철회의 근거는 1심 심리의 ‘분석이 불충분’하다고 하는 지적에 그쳐 한국의 수출입금지 조치가 WTO 룰 상 타당한지의 판단은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1심은 한국의 수출입금지 조치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는 논거를 표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보증수표를 더하여 수출입금지 규제를 계속하는 23개 나라/지역과의 교섭에 탄력을 돋우는 전략을 꾀했지만 계획에 벗어났다.

패소 확정은 피해지 부흥에의 걸림돌이 되기 쉽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국면의 전환을 위해 아베신조수상이 의장을 맡은 G20 오사카 서밋에 조준을 맞춘다. 수상은 일본에 주목이 집중되는 국제무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WTO 개혁의 방향성을 꺼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주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각 나라와의 사전 사무교섭 중에도 개혁기운을 모으기 위해 WTO의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를 둘러싼 각 나라는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총론’에서 이론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하는 각각의 논의에 들어가면 많은 의견이 따라 나와 정리하기가 어렵다.’(외무성관계자)가 실태이다. 한국을 포함한 2국 간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의 대처에 의해 G20 서밋에서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출처 : http://www.sankeibiz.jp/macro/news/190617/mca1906170500003-n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