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탈탄소와 디지털화를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통과

ㅇ 탈탄소와 디지털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기업의 온난화 대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관련 법안들이

  9일 일본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통과되었음. 두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면에서 우대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임

□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이번 개정안은 탈탄소나 디지털화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전환을 진행시키는 것이 목적임

-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온실효과 가스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나 자사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업무의 효율화를 실시했을 경우에 법인세를 경감하는 조치

- 또한, 지금까지는 상장사 주총이 회의장 설치를 조건으로 이사나 주주의 인터넷 참가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사전 확인을 받으면 완전 온라인 형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하였음

ㅇ 이번 개정으로 인한 기업 세금경감 조치는 금년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주주총회를 위한 절차는 월내 시작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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