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일본 정부는 첨단기술 육성과 중요한 기술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마련키로 함.

ㅇ 동 법안은 관민에게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기밀보호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나 경제면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

ㅇ 그리고 미국이 군사전용 가능한 기술이나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요구하고 있고, 중요한 물자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 배경임

□ 동 법안은 (1)특허출원의 비공개제도 (2)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인화 (3) 첨단기술의 관민협력

   (4)기간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법규제가 늦은 분야임.

ㅇ 4개 항목 모두 기술진흥과 유출방지라는 공수양면이 있으며, 정부가 보조금으로 중요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누설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