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소비세율의 10%인상(현재 8%)을 당초 예정인 금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2015년도 세제개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아베총리는 ‘확실히 실시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소비세율 인상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경제성장의 지속여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먼쇼크 직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등 경제의 급변시에는 중세를 중지 가능토록 규정한 ‘경기판단조항’을 삭제했음

  - 이번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는 ‘경기판단조항’에 근거해 시행되었으나, 동 조항의 삭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경제상황을 사유로 한 再연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아베총리는 ‘리먼쇼크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의 긴축상황’에서는 재연기도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음

  - 경기판단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세 추가인상을 시행할지 여부는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시행할 가능성이 크며, 한번 더 법을 개정하면 증세를 재연기 할 수 있음
 
ㅇ 최근의 경제상황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4월에 소비세 추가인상이 가능한 환경이 정비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일본경제신문 (201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