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경제안보 담당 장관, “경제면으로부터 국민생활 지켜나가겠다”

ㅇ 고바야시 일본 경제안전보장 담당 장관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 회견을 열었음  

  - 그는 국가전략의 근간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와 나라를 지켜나가는 안전보장이라며 경제와 안보를

    수레의 두 바퀴로 튼튼히 돌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힘  

- 또한, 경제안보는 분야가 다양하고 여러 사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관계자들과 확실히 협력하며 진행해 나가고

   싶다고 말해 경제계나 학술계와도 협력할 생각을 나타냄  

□ 일본 새 정권의 경제안보법   

ㅇ 자민당은 금년 5월, 「경제 안전 보장 전략」의 연내 책정이나 관련 법 정비를 요구하는 제언을 정리했고, 일본 정부도

    경제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법정비를 서두르며 근본적인 강화방침을 나타냄

   - 「경제 안전 보장」 이란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거나 반도체 등과 같은 주요 국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강하게 하거나 하는 것을 뜻함

   -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대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품귀현상이 되는 등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취약함이

      부각되면서 각국이 「경제 안전 보장」의 한층 더 강화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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