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ㅇ (일본정부 재정악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재정지출을 확대한 선진 7개국(G7) 중 일본의 최근 10년간 재정악화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18.4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236%). - 이는 경기회복에 따라 각국이 예산 축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舊민주당정권과 아베정권은 경기대책을 명목으로 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임.ㅇ (외국인 인재 수용 확대 검토 동향) 일본 법무성은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하는 ‘외국인재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 검토회’를 개최 - △ 외국인 노동자 新재류자격 신설, △법무성 입국관리국을 ‘입국재류관리청(가칭)’으로 격상 등을 결정 -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재류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외국인 복리제고를 위한 상담창구 일원화 등 노력 예정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2018.9월 일본경기동향) 일본정부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중’이라고 평가 - 다만, 통상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금융자본시장의 변동,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 등에 유의 필요성 지적 ㅇ (2018.8월 소비자물가 동향) 일본 총무성이 9.21 발표한 8월 전국소비자물자지수(CPI, 2015=100)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이 101.2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하며 20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 - 다만, 신선식품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품목은 전체의 49.3%인 258개 품목에 그침 (하락 품목 : 199개, 보합세 품목 : 66개). - 일본정부는 2018년 8월 월례경제보고(8.29자 공표)에서 소비자물가 기조판단을 ‘최근 완만히 상승하고 있음’에서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으로 격하시킴.ㅇ (2018.8월 무역통계 속보치)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6.6%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수입금액도 +15.4%의 수입폭 확대를 보이며 무역수지는 ▲4,446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 - 對美 수출은 5.3% 증가하여 3개월만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입이 21.5%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4,558억엔 적자기록- 對中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 증가로 8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치인 1조 3,661억엔 기록(6개월 연속 증가) 3. 대외경제 동향 ㅇ (일중정상회담, 9.12 블라디보스톡) 시진핑 주석은 ‘중일 양국은 자유무역체제와 WTO 규정을 준수하며, 개방형 세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무역투자를 둘러싼 세계 정세 변동이 큰 가운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이 있는 일중 양국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양국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발표 40주년을 맞는 10월 아베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방향에 합의 ㅇ (일본 재계, 리커창 총리 회담, 9.12 베이징) 일본 재계 주요 3개 단체※는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제3국에서의 일중 공동사업 추진, 첨단기술 협력 추진 등을 확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일중경제협회, 일본상공회의소 - 방중단은 리커창 총리에게 일중 양국의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언서를 전달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제안한 바, 리커창 총리는 ‘연내 실질적 진전을 희망한다’고 답함.ㅇ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과세에 대한 패널설치) 일본정부는 9.13 WTO에 한국이 2004.7.30.일부터 과세를 시작한 일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에 대해 패널 설치를 요청ㅇ (한국 조선업 보조금지원 관련 일본 내 비판) 가토 야스히코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선박 잉여현상으로 신조(新造) 수요와 수주가격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경영난을 겪는 조선소에 대해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여‘경쟁을 왜곡시키고, 시황 회복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 -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국내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염가판매 경쟁을 촉진하는 행위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소를 검토하기로 함.ㅇ (미중 무역갈등 관련 동향) 트럼트 정부는 9.17 제3차 對中 제재관세 발동을 발표, 가구 및 가전 등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우선 부과, 2019.1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고, 제4차제재도 검토중 -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9.18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600억 달러 품목에 대해 5~25%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내세우며, 고관세조치 이외의 미국기업의 인허가 지연 등의 비관세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함.ㅇ (미중 무역갈등 관련 일본 산업계 반응) 9.11자 닛케이가 실시한 설문조사( 사장 100명 긴급 앙케이트에 따르면, 60%의 응답자가 미중 무역갈등이 자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25%가 자사 판매제품이 관세인상 등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 - 이에 일본기업들은 생산지 및 조달처를 이미 변경(7개사)하거나, 향후 변경을 검토중(15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