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일본 국토교통성은 철도와 공항 등 인프라 수출을 지원하는 회사 설치 법안을 이번달에 소집되는 통상국회에 제출할 계획. 새롭게 설치될 회사는 정부와 민간에서 모인 자금을 자본으로 해외 인프라 기업에 출자하여 일본기업의 시설과 설비 수주와 운영에 대한 참가를 목표로 함. 투자·융자 규모는 1,100억엔. 아시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인프라 수요를 일본경제에 끌어들일 체제 정비를 모색함

- 새로운 회사는 ‘해외 교통·도시 개발사업 지원기구’(가칭)’. 법안의 성립 후, 국토교통성이 구체적인 투자와 융자의 기준을 정한 후에 가을경에 발족할 계획

- 투자·융자 자금은 주로 정부의 재정투자융자 자금에서 충당할 계획. 2014년도 예산안 중 출자금이 되는 산업투자 부분에서 585억엔, 추가 출자에 대비한 정부 보증 부분에서 510억엔을 확보한 상태. 인프라 수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에서도 40억엔 정도의 출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과 사업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인재도 수십명 규모로 채용할 방향

- 새롭게 설치될 회사의 목표는 인프라 정비와 운영을 하나로 하여 수주하는 ‘패키지형 수출’로 일본의 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에 출자하고 인재를 파견할 계획. 일본 정부와 민간이 장기간에 걸쳐 인프라 운영을 연계하는 구조를 상대국에 제시하여 쉽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자료원: 니혼케이자이신문 2014년 1월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