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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지체되는 입국완화

- 72시간 이내 입국 허용 연기

2020/11/27, 日本經濟新聞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재확대로 인해 일본과 외국의 왕래재개가 정체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던 비즈니스 관계자의 체재 72시간 이내의 입국 용인은 당분간 연기한다. 일중 양국은 비즈니스 왕래의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다. 정부는 경제활동에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21일,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경제회복과 사람의 왕래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의 관련행사에서는 '일본은 방역조치를 철저히 강구해 나가며 글로벌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5월 이후, 외국과의 출입국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3개월 이상 중장기의 일본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9월부터 재입국을 허용했다. 10월부터는 재입국에 한하지 않고 신규 입국으로 대상을 넓혔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체재자의 출입국제한도 완화했다.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이 진정된 국가나 지역이 대상으로, 음성증명과 목적지에서의 동선을 기재한 행동계획을 제출하면 입국과 귀국시의 자택 등에서의 대기조치를 면제한다. '비즈니스트랙'이라고 불리는 체계다.

정부는 6월 이후, 중국과 대만, 태국, 호주 등 16개국·지역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왔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와는 9월, 한국은 10월, 베트남은 11월에 각각 왕래를 재개했다.

추가적인 완화책으로 검토했던 것이 체재 72시간 이내의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용인이었다. 음성증명과 행동계획의 제출을 조건으로 입국시의 2주간 대기를 면제한다.

원래는 감염상황 악화로 비즈니스트랙을 협의하지 않고 있던 미국과 유럽, 인도도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오산은 국내외의 감염상황의 급속한 악화였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대되어, 1일 신규감염자수는 연일 15만명을 넘고 있다. 유럽도 심각해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외출 및 음식점의 영업제한에 나섰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체재72시간 이내의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완화를 연기하기로 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1일 신규감염자가 18일 최초로 2천명을 넘었다. 왕래재개를 서두른다면 국내의 감염확대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트랙 협의에도 영향이 미쳤다.

일중 양국 정부는 10월 중 합의를 목표로 조정해왔지만, 11월 24일이 되어서야 비즈니스 왕래의 월내 재개에 합의했다. 중국도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산동성 칭다오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일본정부 고위관계자는 '일중 양측이 조기 재개에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는 활발하다고는 하기 어렵다. 법무성에 따르면, 16~22일에 외국에서 일본에 입국한 것은 1만 1763명. 유학생(약 5,000명)과 기능실습생(약3600명)등 중장기의 재류자격을 가진 입국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비즈니스트랙을 포함한 단기체재자는 618명에 그쳤다.

외국과의 왕래재개가 지체되면 스가 정권이 목표로 하는 경제재개의 시나리오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 가장 경계하는 것이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의 영향이다.

수상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바하 회장은 16일에 회담해, 외국인을 포함한 관객의 수용에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해외를 대상으로 100만장 가까운 티켓을 이미 판매했다. 바하씨는 회담 후 '스타디움에 관객을 입장시키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감염상황을 지켜보며, 오는 봄까지 수용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 재확대가 계속된다면 방일을 미루는 외국인이 증가해, 기대했던 경제효과를 예상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감염 리스크를 우려해 외국인 관객의 입국 허용에 신중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감염확대방지와 올림픽의 안전한 운영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정부는 올림픽의 관전 티켓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전과 입국시의 바이러스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의 대책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체재중의 행동을 어떻게 관리해 감염 리스크를 줄일 것인지도 담는다.

정부 내에서는 코로나19의 백신의 조기개발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 제약 스타트업인 모더나와 미국 대기업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은 모두 90%를 넘는 유효성을 나타냈다. 수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에 제공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6684770W0A121C2PP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