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정부, 소비세 인상 대책 발표

□ 11.26 일본정부는 미래투자회의·경제재정자문회의 합동회의에서 내년 10월 시작될 소비세 인상에 따른 대책(9개 항목)을 검토중이라고 발표

※ ①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②비현금결제시 5% 포인트 환원, ③자동차, 주택구입자 대상 조치, ④마이넘버(세금관련 개인식별번호) 취득자에 대한 프리미엄 포인트, ⑤재난대비, 지진대비를 위한 인프라 점검 실시, ⑥상점가의 활성화, ⑦유아교육 무상화, 연금생활자 지원, ⑧음식료품 등 경감세율제도, ⑨증세시의 유연한 가격인상을 촉진하는 방침 책정

2. 일본정부, 인공지능(AI) 판단기준 제시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에 관한 7개의 원칙을 제시함. 인공지능이 사물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업에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중심임.

ㅇ 일본 정부의 「인간중심의 인공지능사회 원칙 검토회의」 는 ‘AI 판단기준’을 12월 중 발표하고, 향후 법 정비를 추진 예정

3.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 체제 개혁 착수

□ 일본정부 및 여당은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 개혁에 착수한 바, 2020년 이후 배기량 대신 주행거리 및 자동차의 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련세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정 예정

ㅇ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및 카쉐어링 등 소비 형태의 변화(‘소유’에서 ‘이용’)로 인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 과세방식으로는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4. 후생노동성, 동일노동동일임금 지침 마련

□ 후생노동성은 11.27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 관련 지침을 마련한 바, 이르면 연내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임.

※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

ㅇ 동 지침은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통근수당, 출장여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 근로자 전체의 40%가 비정규사원인 반면,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수준은 정규사원의 약 60% 정도로 격차가 큼.

5. G20 정상회의(11.30) 계기 양자정상회담 결과

□ 일미 정상회담

ㅇ 양국 정상은 9월 합의한 일미공동성명에 따라 상호 이익을 위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공정한 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함.

ㅇ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정부의 F35 전투기 추가구입 검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함.

□ 일중 정상회담

ㅇ 양국 정상은 10월 개최된 일중 정상회담 시 합의한 일중 관계의 ‘新3원칙’에 따라 양국 정상의 상호왕래를 통한 관계개선의 가속화 방침을 공유함.

※ 일중 관계 新3원칙 : △경쟁에서 협조로, △위협이 아닌 파트너,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의 발전

ㅇ 아베 총리는 중국정부의 니가타(新潟)현 쌀 수입 재개를 환영함.

□ 일-미-인도 정상회담 요지

ㅇ 3개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입각하여 3개국 간 연계를 추진하는 데 뜻을 일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