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일본 정부) 임시 각의에서 ‘골태의 방침’과 성장전략을 결정
  □ 일본 정부) ‘지역·사람·일 창생 기본방침 2015’를 각의 결정
  □ 총무성) 2015.1.1. 기준 일본인 인구가 전년 대비 27만명 감소한 1억 2,626만 3,576명

 나. 재정·금융
  □ 국세청) 2015년 路線價의 전국 평균은 7년 연속 하였으나, 하락폭이 0.3%p 축소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수) 53조 9,700억엔 전망, 17년만에 최대규모
  □ 일본은행) 2015년 1분기 자금순환통계에서 가계의 금융자산이 1,708조엔
  □ 2014년도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총액) 전년 대비 6% 증가, 사상최대 기록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일본은행) 6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DI가 +15로 3분기만에 개선
  □ 후생노동성) 5월 매월근로통계조사(속보)에서 평균 현금급여총액이 전년 동월대비 +0.6%
  □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지수 속보치가 전월대비 2.2% 하락, 기조판단 하향조정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경제산업성) 핵연료사이클 방향성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 설치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배상총액이 7조 753억엔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터빈 건물 잇는 트렌치의 고농도 오염수 약 4,500톤 제거 완료
  □ 원자력규제위원회) 간사이전력 미하마원전 3호기에 대해 8월까지 기준지진동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가동 안전심사 중단 방침 표명

 마. 산업 동향
  □ 후생노동성) 2016년도 고용보험료 인하 검토중
  □ 일본 정부) 바이오연료를 항공기 상용비행에서의 사용을 논의할 민관 협의회를 7월 설치 계획
  □ 경제산업성, 기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공동개발 계획
  □ 일본, 인도 특허당국) 지식재산분야 협력 심화할 계획
  □ 자원에너지청) 오키나와 근해 수심 약 1,600m 심해저 해저열수광상에서 2017년도에 채굴실험 실시
  □ 전기사업연합회, 신전력 19개사) 온실가스 배출량 자율목표 초안 발표
  □ 농림중앙금고) JA 전농과 협력하여 7월부터 농지 확대 계획 농가에 무상으로 자금 지원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TPP) TPA, TAA 법안 통과, 7.9-10 미일 실무협의 재개 방침
  □ TPP) 아마리 대신은 TPP 협상대상 31분야 중 지재권 등 4개 분야에서 정치적 합의 필요하다고 보고
  □ 일-EU FTA) 연내 합의도출 위해 對EU 정부협상단을 기존 80명→100명 이상으로 증원 방침
  □ AIIB) 창설회원국 57개국 대표 참석 조인식 개최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총무성) 휴대전화 2년 약정 제도 개정 및 계약의 용이한 해지 위한 요금제도 설정을 대형 3사에 요구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