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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산업으로  ‘출향’

- 정부, 노동이동지원으로 전환, 고용조정지원금 단계적으로 축소

2020/9/26 日本經濟新聞

고용정책의 중점이 이제까지 일해 왔던 기업에서의 고용 유지에서, 인력부족 산업에 대한 이동지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과 함께 업종을 넘은 출향과 새로운 스킬의 습득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실업 없는 노동이동’에 성공 여부가 경제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확대에 의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기업이 내부에 안고 있는 휴업자는 일시적으로 60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종업원에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로 고용유지를 도모했지만, 인력부족 산업에의 노동력 이동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25일에 결정한 21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노동력 이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NPO가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용을 부담한다. 직업을 일시적으로 잃은 사람이 무료로 직업스킬을 배워, 곧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요구액은 990억엔 이상으로 해, 정부가 예산안을 결정하는 연말 단계에서 증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이 어려워져 인력 과잉이 된 기업에서 인력부족 기업에 대해 인재가 적을 유지한 채 출향하는 형태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도 요청했다. 공익재단법인 산업고용안정센터가 인력의 과잉업종과 부족업종 양쪽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해 무료로 매칭한다. 동 센터는 47도도부현에 사무소를 설치해 지역의 업계단체와 협력한다.

경제산업성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지탱하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인재가 옮겨가는 것을 지원한다. 개산요구로 30억엔을 계상해, 인재 확보와 디지털 기술 활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도 사회인의 재교육을 지탱하는 예산을 담았다.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신규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

어려운 정세가 계속되고 있는 고용도, 업종별로 보면 편차가 크다. 숙박과 외식 등에서 취업자수의 감소가 이어지는 한편으로, 인력부족이 일상화된 개호 업종의 유효구인배율은 7월에 3.99배에 달했다.

자택에서 가까운 소매점이나 인터넷 판매로의 소비 전환에 따라 수퍼마켓과 물류에서도 인재의 수요는 크다. 통신판매와 재택근무를 지탱하는 디지털 인재의 수요도 높아, 정보통신업의 7월 취직자수도 전년수준을 웃돌았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다나카씨는 ‘코로나에 의한 사회 변화는 장기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 의한 특정기업에서의 고용 유지가 길어지면, 서둘러야하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언급, 노동력 이동에 중점을 옮길 것을 주장했다.

사회인의 재교육에 의해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대응에서는 유럽미국에 뒤쳐지고 있다. 일본의 재교육은 산학관의 연계가 부족해, 노동시장의 수요와의 괴리가 크다.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은 교육내용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은 휴업자의 급여와 소득의 80%를 지원해왔지만, 10월에 60%로 축소한다. 유럽 각국은 디지털기술의 재학습에 대한 지원책을 확충하는 것으로 코로나 후의 성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중소기업에 최대 100%를 지원하고, 지급상한액도 하루 1만 5천엔으로 인상한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에 대해 21년 1월부터 축소할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일본의 7월 실업률은 2.9%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악화해, 연말에 걸쳐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노동성의 집계에서는 코로나 관련의 해고, 고용중단이 예정을 포함해 6만명을 넘었다.

고용조정조성금에 의한 지원을 급속히 축소하면 실업률의 급상승과 사회불안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후생노동성은 고용정세와 노동력 이동의 상황을 봐 가며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263370V20C20A9EA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