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ㅇ (일본은행, 현행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 일본은행은 3.8-9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의 장단기 금리조작부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

- (단기금리) 일본은행에 개설된 일반은행 당좌예금에 마이너스 0.1% 금리 적용

- (장기금리)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0% 정도에서 유지되도록, 장기 국채매입을 통해 보유잔고의 연간 약 80조엔 증가 목표 下, 매입 속도 등을 조절

- 2% 물가 달성 목표 관련, 구로다 총리는 2019년경에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차 강조

2.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18.2월 경기관찰조사)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가 48.6으로 집계, 전월 대비 1.3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악화(전월에 이어 연속해서 50 이하 기록)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1.0p 하락한 51.4 기록, 4개월 연속 하락

- 경기기조 판단 관련, 내각부는 ‘기후 요인 등에 의해 보합세가 보이나, 완만한 회복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월 판단을 유지

ㅇ (18.1월 국제수지 동향) 18.1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약 6.4배인 6,074억엔으로, 43개월 연속 흑자 기록

- (무역수지 : 적자 축소) 6,666억엔 적자로 8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적자폭은 전년 동월 대비 21.6%(1,833억엔) 감소

- (서비스수지 : 적자 축소) 1,682억엔 적자로, 적자폭 480억엔 축소

- (제1차 소득수지 : 흑자 확대) 해외경제 호조 및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 직접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2.1%(2,807억엔) 증가한 1조 5,515억엔 흑자(1985년 이후 1월로서는 최고치)ㅇ (18.1월 가계동향조사) 총무성은 18.1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3.9)

-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42,129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2% 증가,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1.5% 감소(8개월 만에 실질 감소)

-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89,70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7%, 실질 2.0% 각각 증가(2개월 만에 실질 증가)

- (가계수지) 가계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은 360,36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0%, 실질 △1.7% 감소(8개월 만에 실질 감소)

ㅇ (18.1월 고용통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배경으로 기업의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 증가 등 고용 환경 지속 개선 경향

- (취업) 취업자(6,562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92만명(1.4%) 증가하며 61개월 연속 증가

- (실업) 완전실업률은 2.4%로 전월 대비 0.3%p 하락(1993.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의 낮은 수준)

-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59배로 전월과 동일(1974.1월(1.64배) 이후 최고 수준)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의 경우,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한때 엔화 강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 표명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 리스크 후퇴 전망으로 달러 매입 움직임 확대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에도 미 철강 등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로 매도세를 보이다가 북미 정상회담 계획 등이 발표되며 매입 증가, 상승세 시현

3. 대외경제

ㅇ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일본은 고노 외무대신 및 세코 경산대신 담화를 통해 유감 표명

- 향후 일본이 동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미국측에 촉구해 나가는 동시에, WTO 규정에 입각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관계국에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ㅇ (CPTPP 서명)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 참가국은 3.8 오후(일본시간 9일 새벽) 칠레 산티아고에서 TPP-11에 서명

- 향후 11개국 중 6개국 이상에서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 예정

- 일본은 3월중 승인안 관련 법안 국회 제출, 6월중 통과를 목표

4. 기타

ㅇ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취농 허용)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취농을 국가전략특구인 니가타시, 교토부, 아이치현 등 3개 지역에서 허용 방침 결정(3.9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

- 고령화로 인한 농업분야의 일손 부족 완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목적으로, 2018년부터 각지의 인재파견 회사가 주로 아시아로부터 방일하는 인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생산법인 등에 파견하는 형태로 추진

-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기능실습제도(통산 3년)’와는 다르게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 인재를 고용하는 것으로, 만18세 이상,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일본어가 가능한 자로 한정

※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