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13일 발족한 노다 개조내각은 어려운 문제가 산처럼 쌓여있어 극히 어려운 지휘를 독촉받을 것으로 보임.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유럽의 채무위기는 노다 총리가 ‘결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듯 일본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형세임

 - 엔고 현상,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넓게 퍼져 국채시장의 행방에도 불안이 심해지고 있어 개조내각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 지난 주말의 미국 신용평가회사에 의한 유로존 9개국의 국채 신용강등은 역내 은행의 경영을 한 단계 더 악화시켜 더 나아가서는 세계 금융의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표면화시킬 것으로 보임. 3월이 고비라고 예상되는 유럽위기에 적절한 대처가 개조내각의 중대한 역할이 될 것임

 - 법률상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만 하는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의 관련법안 마련은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음. 가장 중요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 급여의 인하와 국회의원의 정수 삭감이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원자력 발전 사고가 가져온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전력의 안정공급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도 개조내각의 중요과제임. 또한 제염(除染), 배상이나 도쿄전력의 재생도 긴요한 테마가 될 것임

 - 1월중 사전협의가 시작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는 전과 같이 국론이 양분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TPP 참가의 장점, 단점을 국민 각층에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후에 국익에 들어맞는 협정체결을 향한 강인한 교섭이 요구됨

 - 우정개혁도 간과할 수 없음. 국회의 계속심의가 된 우정개혁관련법안이 성립하지 않으면 일본우정 주식의 매각동결을 해소하고 동 회사 주식을 팔아 부흥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함. 세외 수입을 벌어 부흥증세의 규모를 되도록 압축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각본쓰기에 여념이 없어짐

 * 첨부 : 노다 개조내각 명단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2012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