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경단련 법인세 인하로 아베 정권과 연계

작성일:14-06-13 11:39  조회:3,431

ㅇ 경단련은 정기 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도레이의 사카키 회장을 선임
  - 2기 4년을 역임한 요네쿠라회장의 후임
  - 총회 취임인사에서 사카키 신임회장은 정치와 경제는 자동차의 양륜으로 정치와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여 강한경제의 실현에 협력할 것이라 밝히며 정권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정책의 구체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

ㅇ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 찬성
  - 정부가 2015년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사카키 신임회장은 세계에서 우수한 기업을 일본 유치에도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환영.
  - 내빈으로 회의에 참석 한 아베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 구조를 성장 지향적으로 변경할 것이며 이달 중 큰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법인세 개혁의 실행을 약속.

ㅇ 법인세율 인하규모
  - 사카키 신임회장은 회의후 회견에서 2015년도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35%에서 몇년후에는 20% 대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수준인 25%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현을 요구.
  - 대체재원은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증가한 만큼을 충당하던가 다른 세금체계 전체의 재검토로 충당해야만 한다는 방침을 나타냄.

 출처 : 산케이비즈   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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