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국제무역연구원 자료>

ㅇ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글로벌 경쟁력강화, 생산효율성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제적인 구조조정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

ㅇ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 경제불황 해소를 위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시행된
       법으로, 동 법상 사업재편촉진제도는 생산성 향상 등이 입증된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 절차 간소화와 세제
       감면을 일괄 승인하는 제도로서 2014년 현재 총 15건의 계획이 승인됨

ㅇ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활용하여 미쓰비시중공업은 히타치제작소와 함께 합작회사인 미쓰비시히타치파워
     시스템즈(MHPS) 설립,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에 이은 발전사업 세계시장 3위 기업으로 급부상
  - 소니도 PC사업을 매각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한 결과, 2014년 4분기의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37.5% 상승한
     890억엔을 기록

ㅇ 한편,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재편 시 절차특례와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사실상 금융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있어,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금년
    중 산업계의 제안으로 도입 예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은 인수합병에 대한 절차효율화와 세제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소·중견기업도 인수합병을 기업성장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출처 : http://iit.kita.net/
세부내용 : 첨부 보고서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