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후생노동성이 한국산 넙치 등 수산물 수입 규제강화를 발표

후생노동성은 30일, 6월 1일부터 한국산 넙치와 한국 등 복수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관해 전국의 검역소에서 검사체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넙치에 관해서는 조사량을 전 수입량의 20%에서 40%로 인상시켰다. 다른 조개류 등에 관해서는 10%에서 20%로 인상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작년도는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는 전량을 한국에서만 수입하였고, 성게는 미국이나 중국, 한국 등 총 10개국에서 수입했다. 수입실적을 보면 조사강화대상의 대부분은 한국산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로 후쿠시마 등 8현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강화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일본 정부에 따른 대항조치의 의미가 강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조사강화에 관해서 ‘최근, 대상의 수입수산물을 원인으로한 식중독이 발생하여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둘러싸고는 무역분쟁을 처리하는 세계무역기관(WTO)의 상급위원회가 4월, 수입금지를 부당하다고 하는 첫 번째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실상 일본이 역전패소하였다. 일본정부는 WTO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정부에 규제의 해소를 요구해왔지만 한국은 ‘상급위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대응하고 있지 않다.

출처 :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0530/plt1905300006-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