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사와 FNN(후지뉴스 네트워크)는 14, 15일에 합동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대한 반도체 재료의 수출관리를 강화한 것에 관해,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하는 대답이 70.7%에 달하였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14.9%에 그쳤다.
한국은 조치에 반발하여, 이른바 징용공 문제 등에서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사태가 계속되는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4.7%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수출관리강화에 관해서, 정부는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공표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해서는 ‘생각한다’가 66.6%, ‘생각하지 않는다’가 22.3%였다.
한센병 전 환자 가족의 차별피해를 인정하고 나라에 손해배상을 명한 구마모토 지방 법원 판결의 항소를 보류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가 78.2%고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가 11.5%를 웃돌았다.
트럼프 미국 정권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의 민간 선박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 연합’을 결성하고 해상 경비 호위 활동을 행하는 방침을 밝힌 것에 관해서는 ‘유지 연합’에 ‘일본은 참가해야한다’가 47.3%, ‘참가해야 하는건 아니다’가 29.2%였다. ‘참가해야한다’고 하는 대답 중 ‘이번 법제도의 범위 내에서 협력해야한다’가 50.6%, ‘법제도를 정비해 다른 나라와 똑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가 47.1%였다.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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