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은행이 밟은 공정위의 “호랑이 꼬리”

핀테크 연대를조사, 기술혁신 정체의 염려-

금융기술혁신의 혼마루(중심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대립이 생겨나고 있다. 은행의 기간(基幹)시스템을 외부 기업과 연계시키는 "오픈뱅킹" 슬로건 아래서 손잡기로 했던 은행과 핀테크 기업. 상호 불신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의 속도로 보면, 우리나라(일본)의 디지털화는 한참 뒤떨어졌다. 더욱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10월 18일 오후, 도쿄의 가스미가세키 합동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산관(産管)협의회. 미래투자회의 민간위원으로서 홀로 참석했던 시가 도시유키(志賀俊之)씨(INCJ 회장)의 강한 어조에 참가자들은 부자연스런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의제는은행계좌 정보나 거래를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오픈 API"가 진행되지 않는 현상. 대기업 은행이나 금융청은 당사자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왠지 시가씨는 납득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있구나"참가자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공정위 후지이 노부아키(藤井宣明) 총무과장이 입을 열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확보되어 있는지. 은행업계의 관습 등이 신규 진입의 장벽이 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제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은행업계에 공정위의 개입은 생소했다.

　공정위가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6월경. 목적은 API에 더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접속 수수료였다. 공정위는 각각의 사업자에게 청취조사를 시작했었다.

　PayPay나LINEPay와 같은 스마트폰 결제는 이용자가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 사업자는 은행에 입금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대형은행이 이를 인상하려는움직임이 나타났다.

　가계부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은행계좌 정보를 개방하는API도 비용 부담이나 안전확보 측면에서 은행과 사업자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약 체결의 기한인 2020년 5월 말을 넘으면 현행 서비스 정지에 내몰리는 사업자도 나올 수 있다.

　돈세탁대책을 비롯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쌓아온 은행들은 계좌의 인프라를"무임승차"(대기업 은행 간부 발언)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안심·안전에 대한 비용"을 주장하는 은행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지금은 없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대립구도는 내버려두면 은행의 승리로 끝난다. 다만, 은행이 얽힌 형태로 밖에 금융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일본의 미래상은 이용자에게 있어서 최적의 모습인지 의문은 남는다.

　예를들어 유럽연합(EU)은 은행에 API접속을 의무화했다.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물건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은 유럽에서는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꺼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19년도 안에 제언을 내기로 했다. 은행의 움직임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확인에 더해 신규 진입을 막는 구조적 문제의 유무도 조사한다. 은행은 생각지도 못한"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일지도 모른다.

원문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1829320V01C19A1EE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