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경제일반

1. 방일 한국인 감소 관련 동향

1. 일본정부관광국 보도자료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홈페이지

가. 월별 방일 외국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나. 주요 지역별 일본 여행시장 개황

2. 언론 보도 (12.19 닛케이, 요미우리, 산케이, 아사히, 도쿄신문)

2. 거대 IT기업 규체책 도임

가. 규제책 개요

나. 규제책 상세

i. 거래투명화 법안

ⅱ. 개인정보 보호법 재검토

ⅲ.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지침 개정

ⅳ. 디지털 광고시장 조사

2 대외경제 동향

3. 일-미-EU, 양자(量子) 기술 연계

□ (3자 양자기술 개발 연계) 일본미국유럽은 양자(量子)기술이 향후 산업 경쟁력 및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각국 정부가 예산 확충 등으로 공동 연구를 지원하며 공적 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 교류를 통해 실용화를 서두르는 등 양자기술 개발을 위해 연계해 나갈 예정임.

4. 對韓 수출관리 관련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실시(12.16)

1. 국장급 정책대화 실시

□ (정책대화 실시) 한일 양국 정부는 12.16 오전 日경제산업성에서 對韓 수출관리 관련 국장급 정책대화를 실시했으며, 경제산업성은 12.16 저녁 정책대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

□ (정책대화 의제) 동 정책대화의 의제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기술의 국외유출 방지를 위한 수출관리체제의 운용 상황 및 이러한 기술을 입수하고자 하는 해외 정세 등이 포함되었고, 일본측은 동 정책대화를 한국측의 수출관리체제의 미비점 개선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2. 韓日간 인식 차이

□ (정책대화 목표 인식 차이) 한국측에서는 동 대화를 수출규제조치 철회 및 화이트국가 한국 제외 재검토를 위한 협의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측은 수출규제조치는 안보상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 재검토라는 자세를 변함없이 취하고 있음.

□ (수출 실적 필요) 일본은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19.8월 이후 해당 3개품목에 대해 산발적으로 수출 허가가 나오고 있으나 재검토를 위해 어느 정도의 수출 실적이 필요할지는 일측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