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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를 전국적으로 정비하는데 새로운 제도

- 이용자에 부담금 징수 -

재무성은 차세대통신규격 5G의 기반이 되는 광섬유케이블를전국적으로 유지하는 부담금제도를 만든다. 어디서나 고속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2024년에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넓고 조금씩 징수하기 시작한다. 채산성이 없는 지역에서 광케이블을 가진 사업자에게 자금을 교부하고, 회선의보수나 최신화에 할당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고속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고, 일본도 이의 제도화에 나선다.

미국은 유선전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의 기금이 있으며, 이자금을 영수하는 통신사에 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도 의무로 하였다. 영국은 고속인터넷을 18년에 제도 개정으로 범용서비스에 추가시켰다. 캐나다도 고속인터넷정비를 위해 기금을 설정했고, 30년까지는 보급률 100%를목표로 내세웠다.

일본은 유선전화를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통신서비스”라 정립시키며, NTT동일본서일본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교부금제도를 02년에 설정했다. 현재는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이용자로부터 월 2엔을 통신비에 합쳐징수하고 있다. 광케이블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며, 전국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자세를 내세울 것이다.

재무성은 봄에 전문가회의를 소집해, 21년 봄까지는 제도에관한 안을 다지며, 22년 정기국회에 전기통신사업개정안 제출을 노린다.광케이블에 접속하는 통신사 등이 부담하며, 이용자의 월 통신요금에 덧붙인다. 한 계약 당 월에 몇 엔의 부담이 예상된다.

현재 광케이블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는 약 70만 세대가살고있다. 정부는 보조금 등을 사용해 정비를 촉구하고 있으며, 23년말까지는 18만 세대로 줄일 전망이다. 광케이블 설치로부터유지 단계로 이행할 때까지 교부금 제도를 만든다.

광케이블은 5G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 5G는 먼 곳까지 터지는 전파를 쓰지 않기 때문에 현행 4G보다수많은 기지국이 필요해진다. 5G에 의한 자동운전이나 스마트농업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생활(개선)에 기대를 받고있다. 이를위해서는 지방에도 기지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촘촘하게 깔 필요가 있다.

정부는 19년 12월에정리한 20년도 세제개정대강령에 5G기지국의 정비를 앞당긴대기업 통신사에게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감세나 예산으로 이른 정비를 촉구하고교부금으로 장래에 이어서 광케이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가 적은 산간이나 도서 등의 채산성이 없는 지역 중, 광케이블을정비하는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는 지역을 교부금 부여 대상으로 하는 안이 부상하고있다. 광케이블 유지로적자가 발생한 경우는 전액 보전해줄 방향이다.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선방송(케이블TV)회사나 지자체, 제3섹터(민관합동법인)가 주요대상이 될 것 같다.

교부금을 영수, 수취하는 사업자는 광케이블을 유지하는사업을 맡게 된다. 사업자는 광케이블 부설 의무는 부담하고 않기에, 광케이블정비를 담보하는 형태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원문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4599810Q0A120C2SHA000/?n_cid=TPRN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