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정책투자은행 긴급융자 통한 생산거점 재배치(리쇼어링) 지원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로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단절된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기업의 생산거점 재배치를 지원한다. 일본 정책투자은행을 통해 기업이 일본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자금을 긴급 대출한다. 재원으로는 1조엔 이상의 재정투융자를 상정하여, 4월에 정리될 새로운 경제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부품과 원재료의 공급을 중국 등 특정국 또는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인다. 정책투자은행법에 근거해 재해와 같은 긴급 시에 기업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체재를 사용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에도 발동된 바 있다. 이번에는 눈앞의 자금 융통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공급망의 재구축도 지원한다. 해외의 제3국 간에 거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은행(JBIC)에 의한 융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의 긴급융자와는 별도의 정책으로 기업의 해외지원책의 일환으로 대응한다.재무성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신종코로나의 유행으로 중국 국내의 생산이 멈춰선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부품조달에 지장을 초래한 자동차업계 등이 일본 국내에서도 생산조정을 할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정부가 10일 정리한 신종코로나 관련의 긴급대응책 제2탄은, 정책투자은행의 위기대응융자를 담았다. 총액 약 2천억엔으로 재원은 2019년도 재정투융자를 활용한다. 우선 기업들의 당장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을 사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투자은행용 재정투융자로 적어도 1조엔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의 성립 후에 긴급경제대책을 정리할 방침으로, 추경예산안에 재원을 담을 생각이다. 2008년 리만 쇼크 뒤에는 위기대응으로서 정책투자은행이 약 3조엔을 긴급융자했다. 이번에도 수조엔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국내회귀가 예상되는 것은 일본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과 수출해도 채산이 맞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국내로 공장을 되돌리는 경우는 1건당 수억 ~ 수백억 엔을 상정하여, 정책투자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이 반반 정도의 비율로 협조융자한다. 지방에 유치하는 게이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정책투자은행은 각지의 지방은행과 곧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국내의 생산비용이 비싸지지 않도록 공장의 인력 절감과 생산 효율화도 진전시킬 예정이다. 긴급융자와 병행하여 로봇 등을 도입하는 보조금의 활용도 촉진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2017년도에 25.4%로 역대 최고수준에 달했다. 자동차 등의 수송기계와 50%, 정보통신기계와 범용기계도 30%에 달한다. 동일본대지진으로 국내의 서플라이체인이 타격을 받은 것도 계기가 되어, 전체로는 2012년도 이후에 해외생산이 점점 증가했다. 현재는 해외 시프트에 따르는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다. 도쿄쇼코리서치의 3월 조사에서는, 신종코로나의 영향과 대응책을 분명히 한 상장기업 677개사 중 40%가 제조업이었다. 국가 간에 걸친 서플라이체인의 단절로 부재 조달이 막힌 사례도 증가했다. TOTO는 화장실과 세면대의 납품에 평상시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공표했다. 지자체에서도 돗토리현이 국제적인 서플라이체인의 재구축을 생각하는 현내 기업에 대해 2월 중순부터 독자적인 지원책을 개시했다. 해외의 1개 국에서 다른 나라로 조달선을 분산시키거나, 국내로 교체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조달비나 새로운 부품의 검사비 등 200만엔을 상한으로 3분의 2까지 보조한다. 자동차부품과 식품관련 메이커로부터 문의가 오고있다고 한다. 경제산업성의 조사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말 시점에서 자본금 1억엔 이상의 일본기업의 현지법인 종업원은 431만명이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약 4분의 1로, 전기기계와 화학 등 저변이 넓었다. 유럽도 10%를 차지하고, 특히 수송기계의 생산거점이 많았다. 지금은 유럽과 미국이 신종코로나 감염확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향후 자동차 관련 등에서 세계적인 거점 재편의 움직임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내 회귀도 최적의 해법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글로벌화의 흐름은 계속될 전망으로, 리스크와 효율성의 밸런스를 생각한 생산과 공급의 체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7186340U0A320C2EE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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