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따라 정부는 고도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외국 자본에 의한 일본 기업의 매수저지에 나선다. 5월에 시행하는 개정 외환법에서, 감염증에 관계된 백신과 의약품, 인공호흡기 등의 고도의료기기를 안전보장상 특별히 중요한 업종에 추가한다. 중국 등에 의한 매수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서둘러, 세계적으로 쟁탈전이 확대되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연결한다.
신종코로나를 계기로 예방, 치료를 의한 의료사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독일의 신흥기업에 백신의 독점공급을 강요했다면서 독일 언론이 문제시했던 건도 있었다. 일본 정권은 검사가 느슨한 채로 중요한 기술과 생산설비가 외국 자본에 매수된다면,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환법에서는 안보상 중요한 일본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할 때,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가을에 성립된 개정 외환법에서는 그 기준을 보유 주식 비율의 ‘10% 이상’에서 ‘1% 이상’으로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엄격한 규제가 걸리는 ‘코어 업종’으로서 무기, 원자력과 철도, 사이버 시큐리티 등 12분야를 들었다. 코어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주식취득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이 12분야에 들어있지 않고 있어 곧 개정 외환법의 고시로 이 2개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의약품으로는 감염증의 예방, 치료에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재료와 의약품, 제제, 백신, 혈청 등을 포함한다. 신종코로나에의 치료효과가 기대되어 정부가 비축을 서두르는 후지필름홀딩스의 항인플루엔자약 ‘아비간’의 제조사업 등이 상정되고 있다.
의료기기로는 법률에 따라 고도의 제조와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을 코어 사업에 추가한다. 인공심폐와 인공호흡기, 수액펌프와 인공투석기 등, 감염증이 만연했을 경우에 대체제조가 어려운 제품이 대상이 된다.
코어 사업의 기업이라도,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는 사전 신청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신종코로나의 영향 확대를 배경으로 의료, 의약관련의 물자는 에너지 등과 비슷하게 국방상 중요한 전략물자가 되었다. 유럽연합(EU)의 레나르치치 집행위원(위기관리 담당)은 인공호흡기 등 주요한 의료자재, 기재가 ‘질서있는 조달의 수배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등이 헬스케어 산업을 대상으로 외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판데믹을 기회로 안보의 저변이 경제와 기술분야로 한층 넓어지고 있다. 동시에 각국이 일방적인 보호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시스템의 재구축도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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