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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체재자의 입국 재개

- 일본 정부, 10월부터 1일 1,000명

2020. 9. 23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는 3개월 이상의 중장기로 일본에 체재하는 재류 외국인의 입국을 10월부터 재개한다. 코로나19의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 금지해왔다.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을 전세계로부터 받아들여, 경제의 재생으로 연결한다. 검사와 입국 후 2주간의 대기가 조건으로, 1일의 상한은 1,000명 정도로 제한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신규입국의 완화책을 3단계로 검토해 왔다. ①2개국 간의 합의에 근거한 비즈니스 왕래 ②중장기의 재류자격자 ③관광객 등 단기체재자의 순으로, 이번에는 2단계의 해금책이 된다.

제1단계는 감염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16개국지역과 비즈니스에 한정된 왕래의 허용을 협의해왔다. 이제까지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 7개국지역과 주재원 등 장기체재자의 왕래를 허용했고, 싱가포르는 단기체재자를 허용했다. 10월부터는 16개국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한도를 현재의 1일 800명에서 1일 1,600명으로 확대한다.

10월부터 허용되는 제2단계는 전세계로부터의 중장기체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38가지의 재류자격 가운데, 단기체재를 제외한 모든 자격으로, 전세계로부터의 주재원이나 기능실습생, 유학생, 예술가 등의 입국이 가능해진다.

출입국관리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신규입국한 중장기 재류자격자는 약 60만명으로, 신규입국자 전체의 2% 정도이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의 영향을 우려해 조기 제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건설이나 농업 같은 업계에서는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이지 못해 '일손부족이 생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내외의 기업으로부터는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지 못해, 사업전략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일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비즈니스협회 등 재일기업단체가 8월에 일본 정부 앞으로 정리한 요망서에서는 '(입국제한으로)일본에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124630T20C20A9MM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