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온난화가스 배출량 거래와 탄소세 부과 등 탄소가격책정(카본프라이싱)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 2021년까지 도입국가는 64개국에 달하고 전체 온난화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

    이에 따른 과금과 세수입은 530억 달러 (약5조8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세계은행 조사) 

ㅇ 카본프라이싱은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와, 개별기업의 배출상한을 정하여 기업간에 배출권을 사고 파는 배출권거래 등 두 가지 방법이 확산

□ 카본프라이싱에서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고, 그 강도도 차이가 있어 향후 논쟁의 초점이 될 가능성

ㅇ 중국이 2021년 2월에 약 2000개의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상하이에 CO2 배출권 거래소도 설립할 계획

ㅇ 현재 가장 앞선 국가는 EU로서, EU는 작년 12월 2030년에 1990년대비 55% 감소의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이로서 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등

ㅇ 일본은 아직 전국 규모의 배출권 거래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탄소가격도 세계 최저 수준임.

    본격 도입을 위해 정부부처간(경제산업성과 환경성)에 각각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제도설계의 난항이 예상

□ EU는 온난화 대책이 불충분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국경 탄소세'를 2023년까지 도입할 방침을 밝히고 있음.

ㅇ 탄소가격이 높은 유럽기업이 비용부담으로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 국경탄소세의 도입으로 수입품에 코스트를 가산하여,

    EU역내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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