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제적인 법인과세의 규칙에 대해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 130개국이 개괄적 합의

ㅇ 최저 세율은 최소 15%로 하고, 거대 IT(정보기술)기업을 염두에 둔 디지털과세는 매출 200억 유로(약 2.6조엔),

    이익률 10%를 기준으로 하여 약 100개사가 대상

□ 동 합의사항은 오는 9, 10일 양일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 합의할 예정.

   10월까지 세부사항을 포함한 최종 합의, 2023년 도입 목표

ㅇ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안한 '적어도 15%(실효세율) "라는 안에 각국이 일치.

    연간 총수입 금액이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대상    

ㅇ 디지털 과세는 세계 각국에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 북, 애플)를 염두에 두고 논의

    해왔으며, 대상기업을 100개사 정도로 하고, 소비자가 있는 시장국가에서 과세 가능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