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정부, 사상 최대규모 경제 대책 시행

   일본의_추가_경제대책_상세내용.pdf (70.0K) [13] DATE : 2021-11-25 18:13:30
登録日:21-11-25 18:13  照会:876

□ 일본 정부사상 최대 55.7조 엔 규모의 경제 대책 확정

 

ㅇ 일본 정부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했음

 

   - 재정 지출은 55.7조엔 규모임이는 작년도의 같은 시기의 경제 대책 예산인 40조 엔을 크게 웃도는 수치임

         

ㅇ 일본 정부는 향후대책을 뒷받침하는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임

 

  - 감염 제6파가 올 경우를 대비한 코로나 대책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분배정책과

     성장정책경제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대책의 내용은 다방면에 이름

 

□ 경제 대책 규모 대비 효과는 미지수

 

ㅇ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음

 

  - 18세 이하나 빈곤 세대에 10만 엔 상당의 현금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수입 감소가 된

     사업자에게도 최대 250만 엔을 지급하는 등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음

 

  -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은 지금도 많고고유가와 엔저로 우려되는 기업 수익의 압박 등 경제의 위험 요소도 있으나

     각 시책의 긴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 또한 현재 일본 내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보존해주면 본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야 할 사업자까지

     구제하게 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TOTAL 4,538 

NO 件名 日付 照会
4478 [연구보고서] 중국 인공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2021-07-09 886
4477 [연구보고서] 최근 WTO 분쟁해결제도 현황과 상소기구 위기 재고찰 2021-11-11 888
4476 [연구보고서] 기업들 원자재 수급 애로에 공급 안정화 나선 정부 2021-08-09 904
4475 [연구보고서] 콜롬비아 소비시장 분석 2021-06-01 905
4474 [일본경제속보] 일본, 2022년 예산안 사상 최대금액 2021-12-24 908
4473 [연구보고서] 무협, 산업기술융합 챌린지 개최… 20일까지 참가자 모집 2021-08-10 916
4472 [연구보고서] 中하이난 면세시장 노려라…무역협회, 온라인 상담회 2021-07-14 921
4471 [연구보고서] ‘빅바이어 만나요’… 무협, ‘브랜드K 3기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2021-07-08 924
4470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對베트남 화장품 수출 트렌드와 시사점 2021-07-13 927
4469 [연구보고서] 글로벌 해상운임, 2022년 이전까지 안정되기 힘들 듯 2021-07-12 928
4468 [연구보고서] 무역협회, 수출 기업 디지털 전환 위한 포럼 연다 2021-06-22 938
4467 [연구보고서] 원화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 및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2021-08-22 938
4466 [연구보고서] 무역협회, 물류대란 해결사 역할 톡톡히 2021-10-13 939
4465 [연구보고서] 무협-신보 손잡고 중소기업 수출역량 컨설팅 지원 2021-10-27 945
4464 [일본경제속보] 온난화가스 배출 가격책정, 전세계적으로 확대 2021-07-05 945
4463 [일본경제속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 (9.27~10.3) 2021-10-05 948
4462 [연구보고서] “미-중 무역갈등 한국 수출에 단기적으로만 이득” 2021-08-02 952
4461 [연구보고서] 무협 찾은 산업장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위해 지원 확대’ 2021-05-28 954
4460 [일본경제속보] 日-獨, 전고체 전지 개발에 경쟁 2021-06-07 962
4459 [연구보고서] 물류난에 수출 꺾일라…정부, 미주·유럽항로 선박 추가 투입 2021-05-13 96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