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유가보조금 지속, 3당 합의

ㅇ 일본의 자민(自民) 공명(公明) 국민민주(民民主) 등 3당은 19일 국회에서 유가 급등 대책을 놓고

    L당 최대 25엔의 유가보조금을 확충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로 인해 가솔린에 붙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트리거 조항(トリガ項)」의 해제는 당분간 보류되었음

ㅇ 보조금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전국 평균 172엔 정도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급해 왔음. 유가보조금 지속으로

    휘발유 가격은 안정되지만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됨

- 유가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효율이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ㅇ 이번 지원 대상에는 항공기 연료를 새로 추가하고 택시용의 LP가스에도 지원을 확충할 계획임

□ 고물가 긴급대책 마련

ㅇ 일본 정부는 이번달 안에 고물가 긴급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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