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o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오는 19일에 투·개표됨. 보수계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혁신계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일대일 승부로 대결할 전망. 한국기업 간부에 따르면 액정TV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이윤을 올리면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이 혜택을 받는다”고 알려진 산업구조가 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일본기업도 무관심할 수 없음.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양 후보의 차이를 검토함
 
- “양 후보자의 경제정책에 큰 차이는 없다”.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관해 일본의 한국전문가는 하나같이 이렇게 보고 있음. 한국의 유권자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층이 두텁고 그것을 보수, 혁신의 양 후보가 서로 빼앗는 구도로 되어 있음. JETRO 조사부의 햐쿠모토 가즈히로(百本 和弘)씨에 따르면 중간층을 흡수하고자 “양 진영 모두 복지나 교육분야에 중점을 둔 결과 정책이 서로 비슷해졌다”고 알려짐
 
- 그렇다고는 해도 주요 테마는 강약이 미묘하게 다름. 우선 재벌규제에 관한 문제. 한국경제는 삼성이나 현대 등 재벌기업이 견인역이 되어 수출주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음. 하지만 일부 기업만이 부를 얻고 서민의 생활은 한결같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강함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상위 10개 기업 (2012년)
순위	재 벌
1	삼성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현대자동차
5	SK
6	LG
7	롯데
8	포스코
9	현대중공업
10	GS
출처 :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산업조사부 자료

 
- 야당의 문재인 후보는 ‘재벌에 메스대기’에 의욕을 보이고 그룹기업끼리 줄지어 서로 출자하는 ‘순환출자’에 관해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일정 규모로 확대된 기업의 타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여당의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순환출자에는 관여하지 않고 출자총액 제한제도에도 반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해야한다고 호소함
 
- 만약 야당의 문후보가 이겼을 경우, 재벌에게는 족쇄가 됨. 기업실적이 생각대로 늘어나지 않고 그것이 공급자인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하지만, 어느 일본 은행의 서울지점장은 “5년 전 대통령선거에서도 ‘재벌개혁’이 있었지만 실제로 정권을 잡자 정책을 모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함. 재벌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전 고용자 수의 15% 정도. 어느 후보도 선거 때만은 남은 85%의 유권자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을 말하려 한다고 알려짐
 
- 다음에 주목되는 쟁점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취급임. 한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를 ‘경제영토’로 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12년 8월 시점까지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60.9%를 차지하고 있음. ‘영토면적’을 넓힌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과 각각 체결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침. 이 가운데 미국과의 FTA에 대해 야당의 문후보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미국의 말하는 대로 된 측면이 있다며 재교섭을 요구할 방침임
 
- 그에 반해 여당의 박후보는 한·미FTA는 이미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의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방침. 일본과의 FTA교섭을 포함해 전문가인 아세아대학의 오쿠다 사토루(奧田 聰)는 “박후보 쪽이 FTA추진론자”라고 보고 있음. 한국이 최근 유럽·미국에서 자동차 등의 점유율을 늘린 배경에는 FTA의 존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일본의 FTA 논의는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이 이상, 한국과 격차가 벌어지면 큰 손해가 됨
 
- FTA에서 한국의 다음 최대 목표는 중국임. 이명박 현 대통령은 일본보다도 중국과의 FTA를 선행시킬 의향임. 하지만 한·중FTA는 중국으로부터의 저렴한 농산품의 수입에 대해 한국 내에서 반발이 강해 교섭이 난항 중인 것으로 알려짐. 야당의 문후보가 승리할 경우 교섭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앞날이 주목됨
   
나는 이렇게 본다
 
(1)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오쿠다 사토루 교수, “한국의 대일관계 악화는 없다”
 
o 여야당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부의 분배)를 외치고 있으나 보수계 여당의 박근혜 후보 쪽이 충격을 완화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민주화를 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재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의 하향수정이 계속되고 경기는 좋지 않음. 이러한 가운데 유권자는 보다 안전하고 보수적인 ‘항해’를 해줄 듯한 후보로 기울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고령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함. 이것은 박후보에게 있어 유리함
 
- 하지만 소득격차를 빨리 시정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층에 있어서는 마음에 들지 않음. 성급한 현상타파를 요구하는 층은 혁신계 야당의 문후보를 지지함. 양자의 지지율은 오차범위에 있으며 마지막까지 예측불허의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일관(對日觀)관은 양 후보 모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음.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는 급속하게 약화됨. 한국에서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을 때는 일본과의 관계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님.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이 둔화되면 대일무역적자가 축소되기 때문임
 
- 일본의 총선거에서 탄생하는 신정권의 태도에 따르겠지만 현재 대일관계가 이 이상으로 악화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2) 미즈호종합연구소 조사본부 아시아조사부 가리코미 준지 주임연구원,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 경제정책에서는 재벌 대응에 온도차가 있음. 양후보 모두 재벌의 비대화를 문제시하고 있으나 야당의 문재인 후보 측이 출자규제 등의 몇가지 제도를 만들어 재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보다 스탠스가 엄격함. 바꾸어 말하자면 야당은 재벌을 견인역으로 하는 경제성장은 억눌러서라도 부의 분배에 힘을 쏟으려 하고 있음. 이것은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지도 모름
 
- 재벌은 지금까지 환율의 원저(원低)현상에 따른 수출 증가로 순풍이 불었으나 현재 원고(원高)기조로 가격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음. 내년에 걸쳐 진정한 실력이 시험될 것으로 보임
 
-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양진영 모두 영토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이지만, 경제면에서는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음. 교섭이 중단된 한·일FTA에 관해서는 박후보가 교섭을 재개할 의향인 것에 비해 문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음. 어찌 됐건 독도문제가 일어난 이후에도 한국에서 일본제품은 계속해서 팔리며 경제적으로는 ‘성인(成人)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어느 후보가 승리를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임
 
경제면은 냉정, 대한 적극투자 변함없어
 
정치적인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한·일 양 정부. 한편, 경제면에서는 냉정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일본계 기업에게 한국의 거점은 글로벌전략상 중요한 거점.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뽑혀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국으로의 적극적 투자를 변경할 일은 없다”라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함
 
- 종합화학업계에서는 삼성 등 한국의 가전 제조기업에 공급하는 정보전자기기용 부자재원료의 생산을 늘리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는 한국의 합작회사에 약 200억엔을 투자하고 2013년에 아크릴수지원료의 연산능력을 종래 대비 2배인 18만 8,000톤 체제로 할 예정. 도료·접착제원료의 생산설비도 2013년에 신설함. 한국으로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어 고바야시 요시미츠(小林 喜光) 사장은 “향후에도 한국에서 착실히 일을 계속하는 것에 변함은 없다”고 밝힘
 
- 아사히카세이는 한국의 자회사에 약 200억엔을 투자하고 가전부품 등에 사용하는 수지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AN)의 연산능력을 종래 대비 80% 증가한 56만톤으로 증강. 한국의 자회사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용 터치센서패널공장을 5월에 가동한 스미토모화학은 삼성그룹의 스마트폰용 공급이 호조를 보임. 완전 가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능력증강의 검토를 시작함. 도레이는 2013년 1월을 목표로 한국에서 탄소섬유의 생산을 시작함
 
- 지난 여름에 이명박 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일본의 대일투자는 약간 둔화되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으나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있음. 양 진영 모두 외자유치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결과에서도 대한투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