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 정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지대공 유도탄을 도심에 배치
작성일:13-04-09 17:46 조회:5,134
〇 일본 정부는 8일 북한이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경계태세를 강화.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어트미사일(PAC3)를 도심부로 배치하고 이지스함 2대를 동해(일본식 표기:일본해)에 배치함. 키시다 외무상은 오늘부터 유럽을 방문하여 북한에 자숙을 요구하기 위한국제사회의 연계를 호소할 예정
- 일본의 방위성은 7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과장치명령을 공표. 동 명령은 과거 2009년 9월, 12년 3월과 12월 등 3회 공표. 지금까지 북한이 인공위성의 발사의 명목으로 미사일의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명령을 공표하였으나 금번은 발사예고가 없어 현재로써는 발령 유무를 밝히고 있지 않음
<과거에 파괴장치명령을 낸 사례와 금번의 대응 차이>
명령의 발령시기 | 발사예고 | 명령 공표 | 자위대 대응 | 북한의 움직임과 자위대 대응 |
2009년 3월 | 있음 | 있음 | SM3탑재 이지스함, PAC3 배치 |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 ←요격하지 않음 |
2012년 3월 | 발사실패←요격하지 않음 | |||
2012년12월 |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 ←요격하지 않음 |
|||
2013년 4월 (금번) | 없음 | 없음 | 이지스함 배치 | 발사 방향, 시기 불명 |
- 자위대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2대를 동해(일본식 표기:일본해)로 이동시킴. 과거 3회는 이지스함과 PAC3도 오키나와현 등에 배치
- 금번은 미사일의 방향을 알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오캐나와현에는 배치하지 않음. 하지만 방위상은 8일 오키나와현에 배치도 시사.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도쿄 이치가야(市谷)에 있는 방위성 등 도심부에도 PAC3를 이동하여 배치
- 한편,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 연계를 호소. 8일부터 12일까지 유럽을 방문하는 키시다 외무상은 주요 8개국(G8)과의 회담의 공동성명과 의장성명 합의문서에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의 외상과의 개별회담에서도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교환 예정. 미국의 케리 국무성장관과는 10일 런던에 이어 14일에도 도쿄에서 회담할 예정이어서 일본과 미국이 연계하여 북한 문제에 대응할 것을 시사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2013년 4월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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