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〇 일본 정부는 도영지하철과 버스의 24시간 운행, 도심·임해지역의 용적률·용도규제의 완화 등의 새로운 특구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5~6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
 
- 지방경제 진흥에 주력했던 종래의 특구제도를 수정하여 대도시에 중점적인 규제완화와 세금제도우대로 전환하여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으로 대도시 주도로 일본경제 전체의 경쟁력상승을 노림
 
용적률·용도규제의 완화
 
- 17일의 상업경쟁력회의(의장: 아베신조 수상)에서 타케나가 헤이조 케이오대학 교수 등 민간의원이 ‘아베노믹스 전략특구 (고도규제개혁·세금제도개혁특구)’를 제시함. 지역을 한정하여 수상주도로 진행하는 대담한 규제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시장 등이 관여하는 자지체의 수장과의 조정을 거쳐 총 23항목으로 구성.
 
-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상이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할 예정으로 6월에 성장전략을 완성할 계획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검토된 ‘아베노믹스전략특구’의 예>

지역	내용
도쿄도	▪ 도영지하철과 도쿄메트로의 일원화 ▪ 도영교통(지하철, 버스)의 24시간 운행 ▪ 국·지방·민간공동의 도시계획으로 용적률과 용도규제의 완화
오사카부·시	▪ 이노베이션 특구로 법인세의 대폭 인하 ▪ 공립학교의 민간운영 ▪ 항만의 민영화·광역관리
아이치현	▪ 유료도로의 민영화 ▪ 공공도로에서 자동자 자동주행 실험
그외	▪ 미래형 고용특구 (노동시간의 규제환화 등) ▪ 농업거점특구 (생산법인의 요건완화 등) ▪ 의료 관광 특구 (병상규제의 철폐 등)

 
- 도쿄의 경우, 국제화 시스템으로 바뀐 하네다공항에 맞추어 지하철도 24시간 운항으로 변경하면 외국에서 비즈니스·관광수요가 증가하여 야간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 심야에 근무하는 사원이 지하철로 귀가하면 기업의 부담도 감소함. 금·토요일의 심야한정 24시간제 등의 안도 있음
 
- 현재에는 안전한 운행의 확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심야에는 송전을 끊고 노선을 매일 점검하고 있음. 본격적으로 종일 운행을 위해서는 “뉴욕시 지하철과 같이 노선을 복선화하지 않은 한 어렵다”(도쿄도 교통국)는 의견도 있음. 택시업계의 반발과 치안 악화도 예상됨
 
- 도영지하철과 도쿄메트로의 일원화는 도영측이 고액의 누계손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메트로측의 반발이 큼
 
- 용적률과 용도규제의 완화는 예를 들어 마루노우치 등 도쿄도심·임해지역과 신주쿠역, 시부야역 주변을 상정. 방재와 환경, 문화면에서 도시기능의 향상에 공헌하는 재개발이 있을 경우에 검토 대상이 됨
 
- 외국계를 포함한 기업유도책도 논의됨. 오사카부·시와 아이치현은 아시아 각국 정도의 법인세의 대폭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도쿄도는 외국인 의사의 일정 진찰을 인정하여 영어가 통하는 의료체계 정비도 고려 중
 
- 타케나가 씨 등 민간의원이 제시한 안으로는 노동시간의 규제를 완하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특수한 고용형태를 인정도 포함. 또한, 농업특구에는 농업생산법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특구에는 병상규제 철폐와 혼합진료의 해제, 의료 관광을 후원함
 
- 민간의원이 제시한 신특구에는 특구담당상을 임명하여 특구마다 자지체로 민간이 함께 독자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