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의 집적과 특구내외로의 경제 파급효과 등 6가지 조건을 설정.
- 대도시에서 2~3개소를 선정하고 이외에 농업 등 테마를 구성하여 여러지역을 통합한 「버츄얼특구」를 1개소 선택할 방침.
ㅇ 기존특구와의 차별화
- 전국 각지의 활성화를 목표로한 기존의 특구와는 달리 경쟁력있는 지역의 산업을 보다 경쟁력있도록 지원하여 일본경제의 견인차로 육성.
ㅇ 주요 지자체의 제안
- 도쿄도 (용적율완화) : 고층맨션 증가
- 도쿄도 (외국인의사 확대) : 일본에서의 연수제도 확충
- 아이치현 (투자감세 확대) :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 아이치현 (인프라운영 민간개방) : 유로도로 운영권 매각
- 오사카 (혼합진료확대) : 최우선 치료의 접수
- 오사카 (연구개발 감세확충) :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 북해도 (농지거래 원활화) : 시에서 거래를 인가
- 니가타현 (농지 소유 편의) :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완화
- 오키나와 (외국인 의사 확대) : 외국인 진료행위 해금
ㅇ 정부는 30일 개최되는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의장 아베총리)에서 기본정책 방안을 결정.
- 다음달부터 구체적으로 지역선택 논의에 들어가 3월에 제1진 지역을 결정.
ㅇ 기본방침안에서 제시된 지역 선택조건
1. 특구 지역의 경쟁력 강화 등 경제·사회적 효과
2. 특구 외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
3. 프로젝트의 선진성 및 혁신성
4. 지방 자치단체의 의욕과 실행력
5.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6. 인프라 및 환경 정비상황 등 6개 조건.
ㅇ 특히 여섯번째의 환경 정비상황은 산업, 도시기능 등이 상당한 정도의 집적이 있을 것을 명기.
- 두번째의 특구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발전을 이끌것을 조건으로 함.
ㅇ 과거의 구조개혁 특구와 종합 특구의 기본 방침에는 이러한 항목은 없으며 선정된 국가전략 특구가 기타 지역을 이끄는 구도로 되어 있음.
ㅇ 대도시는 현의 경계에 관계없이 인접한 마을을 하나의 특구로 2~3개소 선정.
-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오사카부·시 등 관서지역이 유력시 되고 있고, 용적률의 완화와 의료의 충실을 통해 국내외의 사람, 재화, 돈을 불러들임.
- 지역에서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로 수출을 늘리는 제안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여러 떨어진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특구로 하는 버츄얼 특구로 지정
- 지금까지 니가타현 등이 후보권에 올라 있음.
ㅇ 전략특구에는 사업 자금을 빌린 벤처기업 등에 정부가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도 적용.
- 융자잔액의 0.7%분을 최대 5년간 지원.
ㅇ 정부가 특구지역을 선택한 후 국가·지방·민간 3자가 추가 규제완화를 포함한 특구별 세부계획을 구상.
- 규제관청의 장관은 전략 특구의 취지에 맞는 추가 규제완화에 동의할 필요가 있음.
ㅇ 기본방침에서는 각료들이 반대하면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가 각료의 의견을 들어 조사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안이하게 반대 할 수 없게 추진.
- 총리주도로 유연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목적.
ㅇ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한을 정한 경제효과의 수치목표를 정하도록 요구.
- 연도별 진행상황과 향후의 대처방안을 확인하고 목표달성이 어려울 경우 특구의 지정을 취소.
- 지정받은 지역이 긴장감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대처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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