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은행의 쿠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19일의 금융정책결정회합 후의 기자회견에서 경기는 완만히 회복이라는 기조판단을 유지.
- 4월 소비세 이상 후 성장률은 2/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였지만, 고용 및 기업수익의 개선은 진보가 있었다고 강조.
- 쿠로다 총재가 추구했던 내년 10월의 소비세 재인상은 연기되었지만, “재정재건을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고 네 번이나 반복하며 아베신조 정권에 완곡하게 견제.
ㅇ 소비와 주택투자에 약점이 있어 재고조정의 움직임도 계속
- 17일에 내각부가 발표한 7~9월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 일본은행은 소비세 인상 후에 내외수가 완만히 회복되어 7~9월은 비교적 높은 성장이 될 것이라 보고 있었기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예상외.
- 쿠로다 총재는 소비세인상 직전의 막바지 수요의 반동, 악천후, 기업의 재고조정을 이유라 들었지만, 회견에서 깊이 있는 분석의 언급은 피함.
- 게다가 “경제의 긍정적인 순환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판단도 바꾸지 않았음. 실업률은 3%대 후반으로 떨어졌고, 임금 또한 늘고 있음. 기업수익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호조이며 설비투자도 앞으로 회복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
ㅇ “원유만이 아닌 2차산품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1%보다 낮을 가능성도”
- 일본은행은 금년도 후반부터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려 7월 기자회견에서는 “물가상승률이 1%는 넘을 것”이라고 단언.
- 하지만 상승률은 원유값 저하에 의해 축소되고 있어 쿠로다 총재는 이번 회견에서 “1%에 못미칠 가능성을 포함해 1%정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시나리오를 수정.
ㅇ 10월 31일 추가완화로 “내수에의 좋은 영향은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언급
- 물가와 경기후퇴 리스크는 있지만 “금융완화의 확대를 결정한 것도 있어 디플레이션 심리 전환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언급해 물가상승률은 내년도에는 2%정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간신히 유지.
ㅇ “추가완화는 어디까지나 2% 물가목표 실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
- 아베총리가 18일에 소비세 재인상 지연을 표명하여 기자로부터 “추가완화도 지연하는 것이 나았을 거라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자 쿠로다총재가 쓴 웃음을 지었음.
- 일본은행은 10월말에 전격적인 추가완화에 착수했지만 시장관계자들에게는 “소비세 재인상에 의한 경기후퇴 리스크를 먼저 고려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구 대장성(大蔵省, 재정경제부 해당)출신인 쿠로다총재는 재정재건론자 중 하나. 회견에서는 재정재건의 중요성에 대해 “소비세 재인상은 정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재정 신용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역설.
ㅇ 증세연기, 금리 상승 리스크도
- 아베신조 총리가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2017년 4월로 연기한다고 표명하여 “일본은행의 대규모완화에 의한 장기국채의 매입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은행은 2015년도 후반에도 물가목표를 달성하여 완화 축소를 감행할 시나리오를 그림. 2016년도에 걸쳐 국채 매입을 줄일 가능성도 있지만 재정재건이 늦어질수록 완화축소에 의해 금리가 급상승할 리스크가 있음.
ㅇ “구체적인 출구론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19일 기자회견에서 쿠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소비세 재인상의 연기가 금융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얼버무렸음.
- 지난 달 말의 추가금융완화에 의해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매입량은 매달 8조~12조엔으로 확대.
-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에 도달하여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음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완화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재정재건이 늦어지는 중에, 일본은행이 국채매입을 줄이면 반대로 사는 사람이 부족해져 금리가 급등함.
ㅇ 2017년 봄 소비세 재인상 전후에는 주가와 실체경제를 밑받침해주기 위해 금융완화를 강화하도록 시장과 정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음.
- 완화가 필요이상으로 길어지면 자산버블이 발생하여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을 해칠 가능성.
KOR
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