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TPP협정으로 그동안 일본이 보호항목으로 유지해온 쌀, 소고기·돼지고기 등 중요 5개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 중 약 30%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확정
  - 단, 철폐되는 품목은 소혀(牛舌) 등 부산물과 가공식품이 중심으로 일본 품목과의 경합도가 낮아 일본
    생산업체에의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日정부는 20일, TPP 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방침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음

ㅇ TPP협정에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관세철폐를 용인한 적이 없는 농림수산물 834개 품목 중 약 50% 수준인
    395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이 중 쌀, 소고기·돼지고기, 유제품, 보리, 사탕작물 등 중요 5개 항목에 해당하는 586개 품목 중에서도
    17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주요 철폐품목에는 소세지, 조식용 시리얼 등이 포함됨

ㅇ 중요 5개 항목 중 가장 핵심인 쌀과 소고기·돼지고기 등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큰 폭의 관세 인하, 수입량
    확대 등을 통해 관세철폐 방어에는 성공
  - 단, 다른 품목들은 원칙적으로 관세철폐가 의무화 되는 TPP 방침에 따라 향후 관세철폐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내용은 일본 전국 각지의 설명회를 통해 안내되어 국내 생산자 들의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향후 TPP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대책 마련을 통해 일본 국내 생산자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

마이니찌신문 (201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