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자민, 공명 양당은 다음 달 10일2016년의 세제개정을 위한경감 세율 등에 대해 협의할예정임.자민당 내부의세제조사회는 29일기업이 전기판매목적으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했을 경우 법인세 감면제도를 금년말로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함. 태양광발전이 예상을 초과해 보급되었기 때문임.한편 신규 종업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법인세 감면은정규직에 한정하고 골프장 이용세는 계속 존속시킬 계획임.

해당 감면세액은 700억엔 정도이며 대부분 태양광임.따라서 자체 사용목적의 태양광이나 풍력, 소규모인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설비에 투자하는기업에 대한 법인세와판매목적이라도 보금이 늦어지고 있는 풍력 발전 등은 계속 감면을 유지하고 새롭게 지열 발전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함.

동 감면제도는 즉시상각제도(설비투자 초반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로 운용되고 있음.

(2015. 11. 30 니혼게이자이신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