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세 추가인상 재연기 검토 우세) 세계경제금융상황 및 소비세 추가인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가 3.17, 3.22 각각 2,3차 회의가 개최된바, 동 회의에서 대체로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가 권고됨에 따라 추가 증세 시기를 1~2년 후로 재연기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음.
ㅇ (3.17 제2차 회의 데일 조겐슨 교수) 세계경제는 지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증세시기에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
ㅇ (3.22 3차 회의 폴 크루그먼 교수) 세계경제와 일본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 및 적극적 재정집행 필요성을 권고
□ (2016년 추경예산, 저소득 청년층 소비진작 방안 마련) 일본정부는 2016년도 추경예산(안)의 핵심내용으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권 배포 등 저소득 청년층의 소비 진작 방안 마련 방침을 3.23 결정함.
□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일본 정부는 최근 고조된 보육서비스 확충 요청이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보육 컨시어지’제도 도입, 소규모 어린이집의 정원확대 등 보육시설 수용인원 확대·규제 완화책을 핵심으로 한 긴급대책 초안을 작성, 3월내에 발표할 방침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3월 월례경제보고) 3.23 3월 월례경제보고는 5개월만에 국내 경기판단을 하향조정(일부에서 약함이 보인다 → 약함이 보인다)하였는바, 경제대책 및 2017.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인상 실시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
□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인해 달러 매입·엔 매도 움직임이 확대되어 엔화 약세 시현
ㅇ (닛케이평균주가) 주초 엔화약세·달러강세로 인해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3.24 자원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형 상사의 적자가 전망되면서, 자원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져 주가 하락
□ (엔화 4월 이후에도 강세 기조 유지 전망) 일본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및 이자의 국내 환류가 4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브뤼셀 테러, 영국의 EU 탈퇴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엔 매수 등으로 엔화 강세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큼.
□ (최근 주식거래 감소) 3.23 닛케이평균주가는 17,000엔을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으며, 도쿄증권거래소 1부의 매매대금도 약 1조 7,400억엔으로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의 교착상태가 심화되면서 거래가 감소하고 있음.
ㅇ (시장 교착상태의 배경) △엔화강세 관측으로 기업실적 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입에 신중한 한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정투입 및 소비세율 추가인상 연기 등 경기부양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바, 매각도 정체
□ (일본 고용동향)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채용내정 상황에서 2016년도 채용내정을 받은 대졸 예정자가 87.8%(전년 동기대비 1.1%p 증가), 고졸 예정자가 93.6%(0.8%p)를 기록하면서 졸업예정자 중 채용 내정자가 전년 동기대비 증가
3. 기타
□ (TPP 국회 심의 동향) 중의원은 3.24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위원장 : 니시카와 고야 전 농림수산대신)하였는바, 법안 심의는 아베총리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귀국하는 4월 이후(4.5 전망)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여당이 금번 회기 중 법안 통과를 시키기에는 심의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전망됨.
□ (미쓰비시상사, 미쓰이물산, 창사 이래 첫 적자) 구리, LNG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일본 1,2위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 및 미쓰이물산은 2015년도 연결결산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각각 약 1,500억엔, 약 700억엔의 최종 적자를 기록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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