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일반
ㅇ (인재양성 혁명 동향) 인재양성 혁명 구체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를 설치, △유아교육·보육 실질 무상화, △사회인 재교육 지원, △고령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재검토 등이 논의될 전망
- 이와 관련, 지속 제기되고 있는 △재원(연간 1조 1,700억엔) 조달 방안, △‘인재양성’ 개념의 구체화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출국세 도입 구상 검토) 日 관광청,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의 ‘출국세’ 도입 구상 검토 중
- (배경)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수를 4천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下 ‘관광비전 실현 프로그램 2017’(2016.5월 발표)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검토’ 필요성 제시
※ 현재 유럽·미국 등 해외사례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동 세수는 일본 지방 관광지 홍보 및 정비, 출입국 관리시스템 강화 등에 활용될 전망
- (방법/대상) 출국시 항공 또는 선박 요금에 추가 징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일본을 출국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징수할 것인지 여부, 세액 등 구체 내용은 미정
2.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2017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10년만에 최고 수준) 일본의 2017년 상반기(1-6월) 경상수지가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10.5조엔 흑자 기록(리먼사태 이래 최고치)
- 당지 전문가 등에 의하면, 최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원인은 상품교역보다는 △서비스교역(방일 외래관광객 소비지출 증가) 및 △해외직접투자 수익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아울러, 경상흑자 확대(일본경제의 대외적 수익력)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무역수지에서 소득수지·여행수지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
ㅇ (2017.7월 경기 관찰조사 결과)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7월 경기판단지수가 전월 대비 0.3pt 하락한 49.7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악화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7월 경기 기조 판단을 전월과 동일한 “회복 기조 지속”으로 유지(3개월 연속)하면서도, 경제주체들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일본경제연구센터, 2017.8월 경제 전망 발표) 2017년도 실질 1.47%(전월조사 1.4%), 2018년도 1.1%(전월조사 1.1%) 성장 전망
-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 가능성 관련, 3월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 관련, 북한 정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팔면서 엔화 강세 경향
- 닛케이평균주가 관련, 북한 정세에 대한 우려로 인한 적극적 거래 감소로 완만한 하락추세 지속
3. 대외경제
ㅇ (RCEP 협상 전망) ASEAN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금년 내 RCEP 큰 틀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나 일-중간 의견차로 인해 연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일러 공동경제활동 관련 차관급협의 개최 방침) ARF 계기 일러 외교장관회담(8.7) 계기 쿠릴열도 지역에서의 일러 ‘공동경제활동’ 관련, 차관급 협의를 8.17 모스크바에서 개최, 동 경제활동의 조속한 실현 검토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방침 확인
첨부 : 상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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