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특허청의 보도 내용(5. 17자) : 대량의 상표를 선점하는 출원에 따른 주의요망
ㅇ 일본 특허청은 최근 일본 출원인이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대량으로 출원하고 있고, 이들 출원의 대부분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함.
o 아울러, 이들 출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후 각하처분을 하고 있다고 함. 또 만약에 출원수수료를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원된 상표가 출원인이 상품,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명한 상표의 선점과 같은 출원, 그리고 공익적 마크 등에 관한 출원은 상표등록되지 않는다고 밝힘.
o 따라서, 만약에 자신의 상표에 대하여 이와 같은 출원이 타인에 의해 선점된 경우, 자신의 상표를 포기하는 등과 같은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 또한 이들 출원이 출원공개공보 사이트인 Jplatpat에 공개되지만, 해당정보는 어디까지나 상표출원이 되었다는 정보에 지나지 않고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함.
o 마지막으로 일본 특허청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일본특허청 상표과 기획조사반(03-3581-1101, 내선 2805로 연락하라고 밝힘.
2. 관찰 및 평가
o 위와 같은 사례 중 언론에 알려진 것은 '민진당'사례가 있음.
o 지난 3월, 일본의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유신의 당이 합당하면서 새롭게 당명이 '민진당'으로 3월 14일 확정됨
민진당은 그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유력당명으로 거론되어 왔음.
o '민진당'이 유력시되자, 3월 11일, 오사카 소재의 베스트 라이선스라는 출원인이 '민진당'을 상표출원함
o 동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한일 경색관계가 해소되면서 우리제품이나 기업관련 언론 보도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상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선점당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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