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의 규제개혁 현황과 경제적 효과

   10820060814kiseikaikaku.hwp (32.0K) [104] DATE : 2015-07-10 13:13:20
작성일:06-09-28 09:45  조회:11,049
o 일본은 1995년 이후 「개혁 없이 성장 없다」는 기본이념 하에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6천개 항목이 넘는 규제개혁 실현.

o 본 자료는 일본무역회 발행 『일본무역회 월보』(7,8월 합본)의 기사를 무역협회 도쿄지부에서 요약․정리한 것으로 일본의 규제개혁 현황과 향후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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