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관련기관이 잇따라 해외 지적재산 보호대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지원 목적은 일본 중소기업을 계속 증가하는 모방품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임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2012년 1월 31일까지 해외에서 자사의 상표 등록 유무를 조사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모집함. 대상지역은 중국(홍콩 포함), 미국, 태국,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이며, 1개국에 대해 3개 상표까지 조사가 가능함
- 타사가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즉시 상표를 신청해 타사에 추월당하지 않도록 조언하며, 등록된 후라면 등록한 기업에 대한 대항 조치를 시작해 상표의 형태를 바꾸어 신청하는 등의 대응책을 제시함
- 해외에 한번도 진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도 해외의 악덕업자가 일본 홈페이지의 사진을 보고 제멋대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JETRO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외 진출 전에 상표의 사전조사와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 www.inpit.go.jp)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전문가가 중소기업에 조언하는 사업을 시작. 해외주재 경험이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 출신자 6명을 '해외 지적재산 프로듀서'로 임명해 중소기업의 상담에 대응. 해외 특허출원 수속부터 라이선스 비즈니스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중.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지원 외에 필요에 따라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출장 상담도 실시
- 한편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모방품 피해를 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은 2000년에 7대 3이었으나 2008년에는 5대 5로 중소기업의 비율을 높아지고 있음. 모방피해를 지재권별로 보면 상표가 56.9%로 가장 많고 의장 37.1%, 특허·실용신안 33.0%, 저작물 14.8%, 영업비밀·노하우 4.3%로 나타남(특허청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1년판',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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