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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활, 일본 경제산업성, 2조3,643억엔의 긴급대책안 결정
登録日:13-01-11 18:36 照会:5,098
o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 총액 2조3,643억엔의 긴급경제대책안을 결정함. 2012년도 보정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일체로 해 끊어짐이 없는 ‘15개월 예산’으로서 책정. 제조 입국(立國)으로서 제조업 중시를 선명히 함. 2012년도 보정예산은 1조2,029억엔을 계상하고 현재의 민간투자를 유발함. 2013년도 예산은 민주당정권 시에 설정한 1조1,614억엔(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3% 증가)을 유지하면서 중점분야에 따라 일부 재편성하고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을 배려함
- 경제산업성이 책정한 2012년도 보정예산안은 민간투자의 활성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 등 5개의 축으로 구성됨. 경기를 자극하는 ‘강심제(强心劑)’로서 공장이나 맨션 등과 같은 민간의 설비투자 활성화에 3,490억엔을 계상함. 또한 자금 운용에서 과제가 많은 연구개발형 벤처에 약 1,000억엔의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등 인재육성과 자금공급의 양면에서 경쟁력과 고용을 창출하는 신사업의 창출을 지원함
-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의 지원을 중시하고 내수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이나 일본의 강점인 콘텐츠 분야의 해외진출도 추진함. 일본 붐의 창출을 꾀하는 ‘쿨 재팬’, 중소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지원 등에서 합계 170억엔을 기록함
- 아베 신조(安倍 晉三) 내각이 재검토를 지시한 2013년도 예산요구는 ‘성장에 따른 부의 창출’을 실현하는 발판으로서 ‘세계를 이겨내는 제조업의 부활’을 중점으로 놓고 지금까지 외화를 벌어 일본의 성장을 지탱해 온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 자동차나 전기(電機), 소재 등의 주요 분야에 덧붙여 iPS세포(만능세포)의 산업화를 비롯한 의료·간병호 등의 성장시장이나 고용창출을 배려함
- 원전사고 후, 경제활동의 병목현상이 된 에너지·환경정책에서는 당면의 전력공급 안정화로서 가스 열병합발전의 도입보조금을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배로 증가시킴. 새로운 전원(電源)으로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홋카이도나 동북지역에서 취약함이 지적되고 있는 풍력발전의 송전망 정비 실증에 250억엔을 신규로 계상함
- 또한 원전사고로부터의 재생관련에서는 폐로기술의 기반 정비에 116억엔 등을 계상함. 원전의 재가동이 어려운 현상(現狀)을 반영하고, 자원권익의 확보에 민관을 함께 대응하는 것 등과 같은 정책도 포함시키고 있음
경제산업성의 주요 긴급경제대책
2012년도 보정예산안 | ||
계획 | 주요 사업항목 | 요구액(억엔) |
민간투자 활성화 | 첨단 설비 등 투자촉진사업 | 2,000 |
스마트맨션 도입 가속화 추진사업 | 130 | |
해외자원권익 확보를 위한 리스크머니 공급 | 329 | |
차세대 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비촉진사업 | 1,005 | |
연구·기술개발투자에 따른 경제활성화 |
벤처기업 등이나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리스크머니 공급 | 1,040 |
전략산업분야의 연구개발거점 등의 정비 | 350 | |
방사성 물질 연구거점시설 등 정비사업 | 850 | |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지원 |
제조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시작(試作) 개발 등 지원보조금 | 1,007 |
지역수요 창출형 등 기업(起業)·창업촉진보조금 | 200 | |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인재대책사업 | 282 | |
인정지원기관에 의한 경영개선계획 책정 지원 | 405 | |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자금운용 지원 | 2,893 | |
글로벌진출 지원 | 쿨재팬·콘텐츠 해외진출 등 촉진사업 | 123 |
다각적인 신흥국 진출 | 47 | |
부흥·방재·정보보안 | 산업·에너지기반 강인성(强靭性) 확보 조사사업 | 43 |
재해 시 등 석유제품 공급·이용인프라 등 정비사업 | 163 | |
총액 | 12,029 |
2013년도 예산 개산요구 | ||
중점화할 분야 | 주요 사업항목 | 요구액(억엔) |
부흥·방재대책 | 부체식(浮體式) 해상 풍력발전소 실증연구사업 | 115 |
중소기업조합 등, 공동시설 등 재해복구사업 (그룹보조금) | 사항요구 | |
가설공장·가설점포 등의 정비 | 30 | |
성장에 따른 부의 창출 |
혁신적 신구조 재료 등 기술개발 | 60 |
차세대 자동차용 고효율 모터용 자성재료 기술개발 | 30 | |
재생의료 등 산업화 촉진사업 | 15 | |
재생가능에너지 저장·수송 등 기술개발 | 28 | |
소규모사업자 활성화사업 | 70 | |
제조 중소기업 제휴 지원사업 | 189 | |
가스 열병합발전 추진사업비 보조금 | 60 | |
스마트커뮤니티 실증 | 96 | |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촉진사업 | 87 | |
국제 에너지소비 효율화 등 기술·시스템 실증사업 | 239 | |
생활의 안심 ·지역활성화 |
중심 시가지 매력 발굴·창조 지원사업 | 10 |
농업성장산업화 실증사업 | 20 | |
총액 | 11,614 |
- 경제산업성이 책정한 2012년도 보정예산안은 민간투자의 활성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 등 5개의 축으로 구성됨. 경기를 자극하는 ‘강심제(强心劑)’로서 공장이나 맨션 등과 같은 민간의 설비투자 활성화에 3,490억엔을 계상함. 또한 자금 운용에서 과제가 많은 연구개발형 벤처에 약 1,000억엔의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등 인재육성과 자금공급의 양면에서 경쟁력과 고용을 창출하는 신사업의 창출을 지원함
-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의 지원을 중시하고 내수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이나 일본의 강점인 콘텐츠 분야의 해외진출도 추진함. 일본 붐의 창출을 꾀하는 ‘쿨 재팬’, 중소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지원 등에서 합계 170억엔을 기록함
- 아베 신조(安倍 晉三) 내각이 재검토를 지시한 2013년도 예산요구는 ‘성장에 따른 부의 창출’을 실현하는 발판으로서 ‘세계를 이겨내는 제조업의 부활’을 중점으로 놓고 지금까지 외화를 벌어 일본의 성장을 지탱해 온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 자동차나 전기(電機), 소재 등의 주요 분야에 덧붙여 iPS세포(만능세포)의 산업화를 비롯한 의료·간병호 등의 성장시장이나 고용창출을 배려함
- 원전사고 후, 경제활동의 병목현상이 된 에너지·환경정책에서는 당면의 전력공급 안정화로서 가스 열병합발전의 도입보조금을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배로 증가시킴. 새로운 전원(電源)으로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홋카이도나 동북지역에서 취약함이 지적되고 있는 풍력발전의 송전망 정비 실증에 250억엔을 신규로 계상함
- 또한 원전사고로부터의 재생관련에서는 폐로기술의 기반 정비에 116억엔 등을 계상함. 원전의 재가동이 어려운 현상(現狀)을 반영하고, 자원권익의 확보에 민관을 함께 대응하는 것 등과 같은 정책도 포함시키고 있음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2013년 1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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