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 일반

□ (일본은행, 금융정책 현행유지 결정 및 물가목표 달성시한 재연기) 일본은행은 현행 3차원(양+질+금리) 금융완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추가 완화 유보)하되, 물가안정 목표치 2% 달성시한은 2017회계연도 상반기 중('17.4-9월)에서 연도 내('18.3월)로 연기하기로 결정(4.28)하고, 구마모토 지진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3,000억엔)을 확정

□ (내각부, 명목 GDP 600조엔 달성 위한 구체방안 제시) 내각부는 경제재정자문회의(4.25)에서 개인소비 활성화와 성장전략 가속화 등을 주 내용을 하는 명목 GDP 600조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5월 말 발표될‘경제재정 운영방침’ 및‘1억총활약플랜’에 반영 예정

□ (일본정부, 1억총활약플랜(안) 확정) 일본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1억총활약플랜(안)’을 확정하였으며, 5월말 각의결정하고, 시급성이 큰 내용은 7월 참의원 선거 전 경제대책으로서 제시할 예정

ㅇ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70~80% 수준으로 인상(현재는 약 50% 수준) 등, △(장시간 근무 근절) 잔업시간 단속기준 단축(1개월 100시간→80시간), △(고령자 고용 촉진) 2016-2020년도를 고령자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 촉진 집중기간으로 설정 등, △(보육 대기아동 대책) 보육시설 대기아동 2017년도 말까지 해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3월 소비자물가 동향) 3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0.3% 하락, 전월대비 0.1% 상승

ㅇ 주요 변동항목으로는 에너지부문이 전년 동월대비 대폭 하락(△13.3%)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2.0%), 교양오락용 내구재(10.4%) 등은 상승

□ (3월 소비 동향)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이 가구당 30만 889엔으로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2015.3월(10.6% 하락)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 하락

□ (3월 고용 동향) △3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이 3.2%를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0.1P 하락하여 2개월만에 실업률이 개선되었으며,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도 3월에는 전월대비 0.02P 상승한 1.30을 기록하면서 2개월만에 상승

□ (3월 광공업생산 동향) 3월 광공업생산지수(속보치)가 전월대비 3.6% 상승한 96.6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8.8%), 반도체 제조장치 등(+3.2%)의 생산이 전월대비 증가

□ (엔/달러 환율) 주초 일본은행이 추가 완화책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엔화가 매도되면서 엔화 약세 기조를 보였으나, 금융정책결정회의(4.28)에서 현행 통화정책 유지가 결정되면서 엔화 재매입이 이루어져 엔화 가치 상승

ㅇ (닛케이평균주가)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당면의 이익확보를 위한 매도가 이어져 소폭 하락을 보이다가, 4.28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보류하자 주가는 대폭 하락

□ (기업의 사업계획 기준환율 인상 설정이 엔화약세를 저지할 가능성) 미국 및 일본의 금융정책회의를 앞두고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둔화된 가운데 시장의 행방을 좌우하는 새로운 요인으로써 일본 국내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엔화 매입이 부상중임.

ㅇ 수출기업들은 결산발표에 2016년도 사업계획 엔/달러 기준환율(Assumed Exchange Rate)을 기존보다 엔화강세 방향(110~115엔/달러 정도)으로 설정할 전망인바, 엔화약세 압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3. 기타

□ (일본 농업개혁 과제 다수(언론보도)) 일본정부 규제개혁회의는 생유(生乳)의 생산량이 20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는 주원인은 경직적인 지역 수량관리로 생산자의 노력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바, 생유 유통 자유화에 관한 제언을 승인

□ (파리협정 서명식 175개국 서명)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 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 서명식이 4.22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되어 175개국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