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 (아베총리 시정방침 연설: 경제분야) 1.20 소집된 제193회 일본 정기국회에서(회기 6.18까지), 아베 총리는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TPP 유지, 2020년 4천만명 방일 관광 목표, 농정개혁, 원전피해지 복구, 일하는 방식개혁, 여성활약 등에 대한 시정방침을 연설함.

□ (일본 중의원 본회의 아베총리 답변) 아베총리는 1.23 당대표 질문시, 미국의 TPP 이탈공식화, 일미정상회담 등 미 신정권과의 관계, 재정건전화, 장시간 근무관행 규제, 사회보장, 방재·감재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함.

□ (일본의 재정건전성 관련 논의 동향) 일본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1.25‘일본정부의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추산’을 발표,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가 8.3조엔 적자(2016.7월 발표치 대비 적자 2.8조엔 확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 상기 추산은 높은 경제성장(실질 2%·명목 3% 성장, 소비자물가지수 약 2%) 및 소비세율 추가인상(2019.10월 8→10%)을 전제로 산출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년 일본의 무역수지) 일 재무성이 1.25 발표한 2016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6년 무역수지가 4조 741억엔 흑자를 기록한바,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전인 2010년 이후 6년만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함.

ㅇ 무역수지 흑자의 가장 큰 요인은 저유가와 엔화강세이며, 이로 인해 수입금액이 65조 9,651억엔으로 전년대비 15.9% 감소한 반면, 수출금액은 2015년에 비해 7.4% 감소한 70조 392억엔을 기록함.

□ (2016년 일본의 소비자물가) 일본의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이 전년대비 0.3% 하락하였는바, 2012년 이후 4년 만에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이에는 저유가와 엔화강세, 소비부진이 크게 작용함.

ㅇ (엔/달러 환율) 영국의 EU 단일시장 완전 탈퇴 발표 이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112엔대의 엔화강세를 보였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달러강세 비판, 취임 연설문에서 구체적인 미국의 경제정책 미제시 등을 이유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계획 추진 문서에 서명하면서 향후 인프라 투자가 착실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 미일간 금리차를 의식한 달러매입/엔매도 움직임이 확산되어 엔화약세

ㅇ (닛케이평균주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취임연설문 등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함에 따라 19,000엔을 밑돌다가 엔화약세/달러강세, 미국 다우지수 2만달러 돌파 등에 힘입어 상승세

3. 기타

□ (아베총리 동남아·호주 순방 결과) 아베총리는 1.12-17간 동남아 3개국 및 호주를 순방한 바, 아베총리는 1.16 기자회견에서, 금번 순방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일치했다”고 설명함. * 순방 일정: 필리핀(1.12-13), 호주(1.13-15), 인도네시아(1.15-16), 베트남(1.16-17)

□ (영국의 Hard Brexit 관련 일본 언론 반응) 메이 영국 총리가 1.17 Hard Brexit 방침을 확인한 것과 관련, 일본 주요언론은 Hard Brexit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억제(日經) 및 일본기업 전략수정 필요(요미우리),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경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산케이), 자국 우선주의로 제동이 필요(아사히)하며, 이에 따라 대립의 연쇄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마이니치) 등 대체로 우려 섞인 부정적인 반응임.

□ (일-EU EPA 동향) 1.17-20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일-EU EPA 수석교섭관 회의는 1.20 자동차 및 농산품의 관세 관련 협의의 난항으로 인해 양측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채 종료됨.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본 각계 반응: 경제분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추진 관련, 일본정부는 “TPP가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지속 호소할 방침으로, 제계는 TPP 탈퇴, 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적 정책은 이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우려 표명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는 보다는 냉정하게 미국을 설득해나갈 필요를 언급함.

ㅇ 한편 환율정책 관련, 일본은행은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구체적 경제대책이 확실하지 않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미국 및 세계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행될 엔화약세/달러강세를 환영함.

□ (미국 TPP 이탈 관련 일본 동향) 트럼프 미 대통령의 TPP 이탈 서명(1.23)과 관련, 일본정부는 2017.2월 상순으로 조정중인 일미 정상회담에서 통상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으로, 동 회담에서 TPP에 대한 미국의 방침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 (미일 자동차 무역 관련) 일본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이 큰 자동차 분야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TPP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이해를 얻겠다는 구상 아래, 자동차 분야 협의와 양자 FTA를 분리하여 대응할 방침임.

ㅇ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 비판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대신은 1.24(화)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미국차에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 이외 부분에서도 차별적 취급은 하고 있지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