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 국제포경위원회 탈퇴]

　일본 정부는 20일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탈퇴할 방침을 굳혔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9월 브라질에서 열린 IWC 총회에서 일본이 제안한 상업 포경의 일부 재개와 결정 절차의 요건 완화가 부결되고, 앞으로도 수용될 전망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 IWC에 머무는 의미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한다.

　이에 따라 IWC 회원국에서만 가능한 남극해에서의 조사 포경은 불가능해지는 한편,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의 상업 포경 재개의 길이 열리게 돼, 고래 고기를 즐기는 일본 음식 문화의 단절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IWC 설립 조약의 규정으로는 내년 6월 30일에 탈퇴하기 위해서는 1월 1일 이전에 통지해야한다. 또한 반포경국이 많은 유럽 연합(EU)과의 경제 동반자 협정(EPA)이 이번 달 12일 유럽 의회에서 승인된 것도 있어, 이 타이밍에서 매듭짓게 되었다.

　IWC는 1948년 '고래 보호'와 함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외치며 창설됐지만, 최근 들어 보호에 치우쳐있다. 반포경국이 회원 89개국의 과반수를 차지했고, 그 중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국제적인 발언권이 강한 나라가 적지 않다. 중요 안건의 결정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 부전에도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월 총회에서 "과반수 결정"이라는 의결 규칙의 변경과 함께, 풍부한 일부 고래 종에 대한 상업 포경 재개를 제안했지만, 제안 통과에 필요한 투표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반포경국은 이론보다는 감정론으로 포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농림 수산상은 10월 산케이 신문 등의 인터뷰에서 "IWC를 탈퇴할지 여부는 앞으로의 검토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출처: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81220/ecn1812200018-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