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에너지 정책 관련 新제언 발표

□ 경단련은 4.8 에너지 정책에 관한 新제언 발표를 통해 발전량의 80%를 화력에 의존하는 현 에너지 상황을 지적하고, 탈 탄소화사회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일 필요성을 주장함.

□ 나카니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온난화대책 추진에는)원자력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원전의 적극적 활용에 의욕을 표함.

2. 일본 정부, ‘취업빙하기 세대’ 취업지원 대책 검토

□ 아베 총리는 4.10.(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취업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3년간 집중 대책을 실시할 예정임.

ㅇ 구체적으로는 ①헬로워크에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일손이 부족한 업종의 취업을 지원 ②인턴십을 추진하여 조성금 요건을 완화 ③IT 등의 능력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임.

3. 일본 총무성 2019년 1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9년 2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271,23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7%, 명목 1.9%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근로자가구의 수지)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2019년 2월 가구당 소득은 526,27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1%, 명목 0.3% 각각 증가(변동조정치)하였으며, 지출 측면에서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02,75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6%, 실질 3.4% 각각 증가

4. 2019년 3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44.8로 집계, 전월대비 2.7p 하락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5. 일본 재무성 2019년 2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발표

□ 2019년 2월 경상수지는 2조 6,768억 엔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흑자액이 25.3% 증가하며 5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

ㅇ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월의 2.4배 규모인 4,892억엔을 기록

ㅇ 서비스수지는 2,366억 엔 흑자이며, 이 중‘여행수지’가 방일 여행객 증가로 2월로는 사상 최고액인 2,274억 엔의 흑자를 기록함.

□ 2019년 2월 금융수지는 순자산이 2조 5,527억 엔 증가

6. WTO 한일 수산물분쟁 상소판정 관련 동향

□ 4.12(제네바 현지시간 4.11일) WTO 한일 수산물분쟁 상소기구 보고서가 공표되었으며,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를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제1심의 주요 판정을 뒤집음.

□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제1심인 패널심의 판단을 뒤엎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일본 주요 언론은 일본이 “역전 패소”했다는 표현을 사용함.

□ 일본 아사히신문은 본건 승소시 타 국가 및 지역에도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일본의 전략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7. 혼다 터키공장 폐쇄 발표

□ 4.8 혼다 터키 현지법인은 2021년 중 터키 내 자동차 생산을 종료한다고 발표함. 혼다는 공장폐쇄 후 기존 직원 약 1,100명에 대해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