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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 (사설)

정부가 전 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 한국에의 사실상 대항조치에 나섰다. 징용공 문제의 일의적인 책임은 한국측에 있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는 하나, 통상정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기업의 영향 등 부작용이 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이익이 많다고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저항조치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규제를 엄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국으로 수출할 때의 받았던 우대조치를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허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한국전기산업의 생산에 영향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한국기업을 단골 고객으로 삼고 있는 일본기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기업에 전 징용공의 위자료의 지불을 요구하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은 국교정상화 후에 각 층에서 신뢰를 쌓아온 한일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무너뜨렸다. 한국정부도 국교정상화시에 해결 완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우선은 조건 없는 양자대화에 응하는 것이 밟아야할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한국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생산 등은 일본의 부품, 소재, 장치 회사들이 지지한다. 이번에, 관리강화의 대상이 된 불화수소 등 3품목은 반도체의 생산에 불가결한 것으로, 일본기업의 세계 점유율이 매우 높다.

재료의 공급이 중단되어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한국 삼성전자의 생산에 지장이 나온다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반도체를 이용하는 전체의 기계의 생산도 정체되어 혼란이 세계에 퍼지기 쉽다. 일본산 공급 쇼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번의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고 하는 발상이 짙다. 미국 트럼프 정권과 중국이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일본은 이와는 다른 정책을 펼쳐 왔었다. 아베정권은 자유무역의 책임자로서 해외로부터 기대도 모으고 있지만 이러한 평가가 손상될 수도 있다.

한국이 대항조치를 취하고 보복의 연쇄가 계속된다면, 한일 관계 전반에 긴장을 불러오게 된다. 양 국 간의 왕래는 연간 1000만 명을 돌파하여 그 70% 이상은 방일하는 한국인이 차지한다. 젊은이들의 민간교류는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다. 곤난한 상태여도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었으면 한다.

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으로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 국가’로부터도 한국을 배제하려고 한다. 한국 함정에 의한 자위대 비행기의 레이더 등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미국과 동맹을 맺는 나라끼리 계속하여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안보의 제휴에도 불안을 일으킨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680917001072019SHF000/?n_cid=DSREA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