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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코로나19 장기화에 경계

- 금융완화책 유지, 효과 면밀히 관찰, 자금조달 지원 확충도

2020/06/17 日本新聞

 일본은행은 16일 개최된 금융정책책결정회합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의 유지를 결정했음. 코로나19의 감염확대에 대한 추가책은 일단 유지하고 5월까지 정한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관찰. 田東彦 총재는 「경기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자금조달 지원을 확충할 의향을 표시했음. 장기전에 대비한 「다음의 한 수」를 신중히 모색.

 「촉감으로 말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田 총재는 회합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 자금조달 지원책에 자신감을 표했음.

 일본은행에 의하면 전국 은행과 신용금고의 5월 대출평균잔액은 전년동월비 4.8%증가로 과거 최고 신장을 기록. 자금조달 지원의 일환으로 매입한도를 총 20조 엔으로 확충한 CP(Commercial Paper)와 사채도 일시적인 금리상승은 안정되었음.

 일본은행은 3월 이후 임시회합을 포함 3번의 회합을 연속적으로 개최해서 대책을 발표했음. 이번 현상 유지 결정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둔 자금조달 지원과 시장 안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임.

 일본은행은 (1)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2) 시장 안정을 위한 엔·외화 공급, (3) 상장투자신탁(ETF) 매입 등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3개의 기둥임. 기업의 자금조달지원책은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에 제로금리로 대출 자금을 공급. 실제로 대출한 금액 분은 금융기관의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0.1%의 이자를 붙인 「장려금」도 도입해서 융자를 지원.

 자금조달 지원책의 총 한도는 110조엔 규모. 5월 시점에서 75조 엔이었지만, 정부의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민간의 무이자 융자사업 규모가 화대한 것에 맞추어 일본은행의 자금공급을 늘리는 여지도 확대되었음.

 금융시장도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있음. 일본은행이 ETF의 매입을 연 12조엔으로 배로 증가시킨 효과도 있어, 3월 후반부터 일경평균주가는 회복. 16일에는 2만2천엔대까지 상승했음. 田 총재는 「시장 참가자의 대부분이 경제활동 재개로 기업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냄. 일본은행은 국채도 제한없이 매입할 방침을 내놓고 정부의 대규모 재정출동과 함께 증발이 전망되지만 장기금리는 0% 부근 그대로임.

 다만 일본은행이 경계모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코로나19의 영향이 금년 후반에 누그러져서 일본은행도 바꿀 기본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만 실현할 지는 「불투명감이 강하」(田 총재)기 때문임. 해외에서는 감염의 억제 상황이 국가별 차이가 있고 「신흥국에서 (감염확대가)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음.

 미/유럽중앙은행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준비하기 시작. 미연방준비이사회(FRB)는 금월 제로금리정책을 적어도 2022년말까지 유지할 방침을 나타냈음. 중장기의 국채 이자에 유도목표를 설정해서 금리상승을 억제하는 등 추가책도 검토하고 있음. 유럽중앙은행(ECB)도 국채 등의 자산 매입 한도를 6,000억 유로 증액, 1조3,500억 유로로 했음.

                 <일·미·유럽 중앙은행의 주요 코로나19 대책> 

　田 총재는 FRB와 대비한 정책금리의 전망을 질문 받고, 물가상승률의 약세를 염두에 「2022년에도 금리를 올릴 상황과는 멀다」라고 언급. 감염이 재확대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주저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조치를 강구한다」고도 언급.

 추가완화의 기본선은 3가지 기둥인 자금조달 지원과 ETF매입 등의 증액임. 그리고 田 총재는 「새로운 방책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언급.

 시장에서 평가되겠지만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중앙은행의 연계에 의한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융자임. FRB가 15일 시장한 중견·중소기업용 융자는 최대 6천억 달러의 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민간은행이 융자한 채권의 95%를 정부와 FRB가 설립한 SPV(특별목적사업체)가 매입. 손실 리스크를 FRB가 안을 수 있는 구조임.

 일본은행은 현재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는 데에 소극적임. 중앙은행의 재무가 훼손되면 통화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두터워 중소기업지원과 자본성자금의 주입 등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분담이 되고 있는 면도 있음.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디까지 심각하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고 새로운 정책수단의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0415160W0A610C2EE8000/